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임파워먼트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프로필과 지원서비스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적응관련 쟁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적응쟁점을 개인과 가족 관계, 지역사회 관련 및 사회문화 관련으로 구분하고,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 접근의 내용을 각각의 쟁점별로 거시 중도 미시적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은 다문화역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사 자신과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의 문화적 편견에 대한인식과 다문화 지식 및 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다문화역량 확보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나 인구억제 등 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특정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의 지침이 되는 모든 태도와 관심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조사 특히 인구억제를 위한 피임 및 자녀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들 조사는 대부분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였기에 실제 상황에 접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 낸 자료이기에 실제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그와 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을 국민감정과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이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매체는 신문이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신문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손꼽을 수 있다. 1955년부터 1996년 말까지 두 신문이 밝나한 사설의 수는 30,000여 편을 넘는다. 인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설의 수는 수백 수천편에 달하겠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설을 130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를 인구증가, 산아제한 및 가족계획, 법 및 정책, 인구 재분배, 수도권 인구 억제, 인구와 사회문제, 노동력과 취업, 및 인구자료-센서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관점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역년(曆年) 5년 간격으로 그 주요 쟁점의 변화를 요약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남한 내 정착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지금이라도 이 분야의 주요 쟁점과 연구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연구의 대상자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의 객관성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탈북청소년 연구의 대상자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연령 범위, 탈북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탈북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고,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의 객관성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정착 실태, 탈북청소년의 가족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관점,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외 귀국 남한청소년 연구의 참조, 탈북청소년과 남한또래 간의 관계, 탈북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며, 연구대상자의 남한생활을 무리하게 '적응'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면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서 심리적 해결과제는 남한 청소년과 충분히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This study applicates one of the five elaborated functional analyses of Piotr Stztompka to the housewives’study. The four general assumptions of plurality, wholeness, integration and boundary of the simple system issue the eight specific solutions; reciprocity, exploitation, consensus, conflict, dependence, autonomy, isolation and structural context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the system. From the eight specific assumptions of the housewives’studies, we have found that many managerial subsystem studies see the housewives’relationships to other elements in their reciprocity, concensus, dependence and isolation characteristics. If the assumptions of autonomy and structual context are used to this kind of study, we can understand the housewives’problem and potential but as an active subject of their humanlives, not as a simply passive primary manager of the family, and we can find a new concept of the development to change the housewives’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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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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