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familism and welfare consciousness in Korea. Traditional familism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and the impeding value for welfare program development.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Especially, care of the family members is understood as a family duty and responsibility. And this inhibits Koreans to develop welfare consciousness and further to develop welfare programs at the governmental level. Thus,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sample of 1,131 men and women was selected in Seoul area. As a result, traditional familism is found to be quite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mong Koreans. First, perception of welfare institution is strongly related with welfare consciousness. The respondents in high familism group showed low welfare consciousness. Secon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low in the group of high familism for the aged and youth. In the same context, for the disabled and the unemploye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high in the group of low familism.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sm and the welfare need was not apparent. Such results make possible to conclude that traditional familism among Korean is still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nd welfare ideology. However, although this conclusion should not be used for an excuse to avoid state responsibility but used as a tool to develop a welfare model to strengthen family function as one solid fami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 of family policy in Germany focu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instruments of CDU/CSU and SPD. In past 50 years after the 2. world war the family policy in Germany has been influenced by ideologies of 2 major political parties. With conservative political perspectives, CDU and CSU inte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family and traditional division of domestic work. Therefore, they prefer indirect support methods by income tax benefit for family as political instrument. SPD with liberal political perspectives intends to support working married women and children. As political instrument SPD prefers allowance for child to indirect support system. This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of 2 major parties have been reflected automatically 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system(BMFSFJ) which takes responsibility of family policy in Germany. Through the analysis of attitudes to family policy of major parties in Germany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and to find implications of german modell.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The changing Agenda of the family policy is to be influenced by many factors. The structural change of population and aging problem in modern society are generally included in main factors which produce political needs. Therefore, migrant family is recognized as a alternative which is to re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aging industrial societies. In Germany, Gerhard Schroeder who leads the SPD governs since 1998. The Schroeder's new conception of welfare policy is known as the third way("neue Mitte") which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ntends to neo-liberalistic trend. The concern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has grown recently in neo-liberalistic age, but research on german welfare policy for migrant families is very limited in quantity and Dep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of Schroeder-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in Germany. And this paper evaluates the results of transforming policy.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for the migrant population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of german model.
As studies on welfare systems for military families were only focused and limited on improvements of welfare facilities and military apartments, or psycho-therapies for families living apart, the supporting policies and efforts on creating jobs for military families(spouses) were insufficient till now. The best welfare for military spouses is the active well-being through the provi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rather than providing certain rewards.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ing the engagement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To expand these kinds of employment chances, actual plans to overcome the factors that restrict job opportunities for the families living apart, moving frequently, or living in rural areas should be urged.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change of recognition toward military welfare service, enactment of applying discharged soldier's expanded employment programs for military spouses, cooperation with municipal govern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s for creating jobs, and provision of promising job openings in association with a military reform. To achieve these,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municipal governments, and military units are being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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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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