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284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심리자원,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가족자원(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경제자원)을 탐색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부모의 그릿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자아존중감,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홍수피해가 관련 산업부문의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였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다.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는 1991년~2010년 기간 홍수피해를 2010년 기준으로 불 변화하여 항목별 홍수피해의 평균과 최대로 각각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 생산의 경우에는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의 생산 감소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임 업의 생산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충격 기준연도에 벤치마크 해 대비로는 0.001%~0.057% 그리고 초기 자본감소 대비로는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으로는 GDP는 말기로 가정된 2030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홍수피해가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치위생과 재학 중인 여대생 332명을 대상으로 우울수준과 죽음의식을 파악하여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치위생과 학생들의 우울수준 분포는 정상군 59.9%, 경도 우울군 36.8%, 중등도 우울군 3.0%, 중증 우울군 0.3%로 나타났다. 2. 치위생과 학생의 죽음의식의 전체평균과 표준편차는 $2.09{\pm}0.62$점이었다. 3. 우울수준은 가정경제상태가 하위군일수록, 가정환경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군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군일수록, 학과성적이 하위군일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있는 군일수록, 자살충동경험이 있는 군일수록,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군일수록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4. 죽음의식은 가정경제상태가 하위군일수록, 가정환경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군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군일수록, 학과성적이 하위군일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있는 군일수록, 죽음교육경험이 없는 군일수록,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군일수록 죽음의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5. 우울수준과 죽음의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치위생과 학생의 우울, 죽음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우울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가 형성되도록 차별화된 정신건강 치료와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과 실시를 통하여 긍정적인 삶이 제공되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글로벌비즈니스 세미나 과목의 과제로써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확립하고 기업가정신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연구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화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문화'가 갖는 상대성에 주목하여 기업가 정신을 해석하였으며 재학 중 배웠던 '홉스테드의 문화 특성' 이론과 접목시켜 문화가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글로벌 기업가 지수 순위 조사 결과와, 홉스테드 인사이트(Hofstede-insight)의 6가지 차원에 따른 국가별 문화지수 파일을 접목시켜 수치화하고, 시각적 그래프 및 엑셀 데이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홉스테드의 문화 특성이 기업가 정신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홉스테드의 6가지 차원 중 하나인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기업가 정신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기업가 정신을 계승하는 기업문화를 제고하고 경제학과 인류학 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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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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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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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 연구는 정신지체와 자폐장애 아동의 장기적인 치료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1998년 9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여 DSM-IV에 의거한 자폐 장애 또는 정신지체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며 KEDI-WISC full-scale score에 의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만5세에서 12세 아동 4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과 가족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연령과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상태를 고려한 37명을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은 한국판 스미스클라인 비챰 삶의 질 척도(K-SBQOL)와 K-BDI에 의해, 아동의 행동 특성은 KCBCL, 그리고 가정환경특성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K-FES)에 의해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삶의 질 척도(K-SBQOL) 총점은 장애아동군이 $127.51{\pm}42.90$, 정상대조군이 $167.20{\pm}31.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어머니의 K-BDI 점수는 장애아동군이 $15.29{\pm}10.67$, 정상대조군이 $8.71{\pm}6.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가정환경척도에서는 장애아동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자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능동적-여가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은 아동의 주의집중력 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가정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K-CBCL의 사회성 소척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향화 증상과 사고장애, 그리고 가족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장애아동의 진료에서, 아동의 주의집중력 장애와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가정에 대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부모의 삶의 질과 장애아동의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환경과 주양육자 및 자녀의 발달 관계를 사회원인론적 관점이나 사회선택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구소득, 주양육자 우울, 청소년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가정하는 상호교류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 2009년, 2012년도의 다중정보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주양육자와 자녀로 구성된 561가구이며, 분석기간은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전체를 포괄한다. 분석결과, 가구소득, 주양육자 우울, 청소년공격성은 모두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과 주양육자 우울 간의 상호교류관계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청소년 공격성 간에 종단적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주양육자 및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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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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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