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상품 및 서비스 소비구조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절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부문의 간접 및 총 에너지소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부문의 직간접 에너지소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과 소비자(가정부문) 간 석유제품 및 전력의 가격을 차별화하였다. 한국의 가정부문은 1995-2010년 기간 중 한국 1차 에너지소비 중 55% 이상을 소비하였다.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중 69% 이상이 간접 에너지소비였다. 따라서 가정부문의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에너지소비도 에너지절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력 소비는 2009년 한국의 가정부문의 주 에너지소비가 되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가정부문은 전력 원단위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었다. 한국 가정부문이 소비하는 제품의 에너지 원단위가 낮아짐으로써, 에너지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 가정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변경되어 오히려 에너지소비 증가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조효과는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저소비형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요구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존 국가정책 및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한정되어있고,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성북구를 대상으로 가정부문의 전기, 가스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행정동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의 공간패턴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제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간통계기법과 핫스팟을 이용한 점사상의 국지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탄소배출저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과 평가와 녹색생활 개선 수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종에너지 가정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실증분석이다. 타부문과 달리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는 그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의 하나이므로 효율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해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LMDI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온효과를 제거한 후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가정부문 에너지 효율은 연간 1%씩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로는 전기기기의 에너지 원단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부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유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선진국들의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효율 개선의 방향과 크기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1990년대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 뚜렷이 나타났으나, 2000년대는 그 효율의 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행태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의 경우 주로 전력, 난방유, 휘발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과 같이 가계가 직접 구입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지출 중에서 이러한 직접에너지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은 가계들은 에너지절약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한국 가정부문은 총지출의 6.2%만을 직접에너지 구입에 사용하였다. 본고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1990~2000년 기간 동안 한국의 가정부문 직간접 에너지소비를 추정하고,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여 가정부문 에너지 총소비 증가요인을 성장효과, 구조효과와 효율효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가정부문은 2000년에 직접과 간접적으로 각각 1차 에너지의 약 20%와 31%를 소비하였다. 반면에 기존 에너지통계는 자가용 수송에너지를 제외한 2000년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최종에너지의 15.5%로 추정하고 있다. 간접 에너지를 포함하면 가정부문이 1차 에너지소비의 최대 경제부문이 된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의 60%는 간접 소비다. 에너지 다소비 철강 및 화학 업종을 제외하면 간접에너지 비율이 직접에너지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직접 에너지소비보다는 간접과 총 에너지소비가 에너지절약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함유하고 사회와 역사를 통해 인간을 고찰하며 삶과 현 세대를 자각케 하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영화의 구성과 상징표현 그리고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그 내적 의미와 철학의 표현을 분석하는 것은 대중예술로서 영화에 있어 매우 뜻 깊으며 가치 있는 연구 일 것이다. 영화 로마는 절제하고 감추고 생략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 속 빈틈을 파고들고 절제되었으며, 흑백영화로써 색감도 감췄다. 인종, 자본, 사회적으로 억압된 역사와 가정부로 살아가는 일상의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미학적 시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대조를 통한 상징적 표현과 사물을 통한 상징적 표현을 영화 속에 그려내며 자신만의 작가주의적인 영상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함유한 상업 영화의 분석은 예술영화의 나아갈 바에 대한 척도와 작가주의적 표현기법의 선례로 향후 작품 제작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national mid-term target to reduce 30%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business-as usual (BAU) level by 2020 in a voluntary and independent manner.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_2$ mitigation potential and conducted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green living actions in households in Korea. We also proposed some ways to implement green life to achieve the national target. If green lifestyle takes root in households nationwide, $CO_2$ emission would be reduced to 27.3% of the emission in 2007. This would save the country about 4.93 trillion won per year and each household could save about 300,000 won per year, which accounts for about 0.5% of GDP (as of 2007). Considering the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o invest 2% of GDP in green growth every year, this would not only reduce the economic burden on households, industries and the country but also increase economic growth potential by reinvesting the saved resources into green growth. Heating and lighting would be the greatest contributor to GHG mitigation of green life in the residential sector. It means we could achieve the national goal by reducing unnecessary heating and lighting and using energy-saving electric home appliances. The implementation of green living actions would reduce a significant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ultimately relieving the burden on businesses to reduce GHG emissions. And it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mitigation tools in order to achieve the mid-term GHG mitigation goal.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혈장내 칼슘 농도에 반응해 분비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가정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의 기능은 정상이나 뇨세관과 파골세포등의 말단기관들이 부갑상선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이며, 원인은 이들 호르몬이 결합하는 수용체 성분인 Guanin protein을 결정하는 GS gene의 돌연변이에 의한다.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평균 8-9세에 발병하며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호발하게 되는데, 이 질환에 이환된 경우 특징적으로 뇌, 호르몬 기관, 연골세포등에 존재하는 GS gene의 돌연변이로 인해 성장 및 발육부전, 둥근 얼굴, 비만, 허리만곡증, 외골증등이 생기며, 조기 골단 폐쇄로 인한 중수골 및 중족골의 왜소증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식 호르몬, glucagon 등의 다수 호르몬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들의 치과적 소견의 특징은, 법랑질의 형성부전과 맹출 지연이 가장 일반적이고 치배의 무형성, 치배결손, 짧고 이형성된 치근과 넓어진 치수강, 왜소치, 치수내 석회화, 부정교합 등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본 증례 환아의 구강내 소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짧고 미발육된 영구치 치근과 소구치 및 대구치의 맹출지연과 미맹출, 제 1, 2 소구치와 제 2 대구치의 형성 부전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맞추어 상쇄(offset)제도의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정부문의 고효율 전자기기의 보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잠재 상쇄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섯 가지 가전기기이며,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효율 가전기기의 보급대수를 추정하고, 효율 개선을 통한 전기 절감량과 이에 따른 탄소 환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잠재 상쇄 공급량을 도출하였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을 각각 10%와 20%로 가정했을 때 2022년에 누적된 탄소 저감량은 $361,899CO_2t$과 $723,797CO_2t$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량이 큰 순서로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선풍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누적 탄소 저감량이 2015년에 비해 2022년에 약 3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기생충>은 한 가족의 삶을 부유한 가족에 기생하여 사는 기이한 삶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이한 영화로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암울하고 처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집과 가족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세 가족(기택네 집, 박 사장집, 가정부의 공간)의 집은 확실한 계층을 의미하며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위치나 계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3가족에게 나타난 가족의 의미는 기생하듯 살고 있는 하층 계급은 가족끼리 상호조력의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양심이나 도덕개념은 없다. 또한 이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사회적 함의를 짚어 보면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계층의 의미와 영화에서 상징하는 수석의 의미, 그리고 비극적 결말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화의 결말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적 불균형에서 오는 우리의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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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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