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로수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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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Street Trees in Korea and Abroad)

  • 박현빈;김동필;이민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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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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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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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국내·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서울, 미국-레버넌시, 일본-요코하마시 그리고 프랑스-파리시를 대상으로 가로수의 계획, 조성 및 관리의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국정운영체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로수의 업무 체계 및 인식이 상이했으나, 참고할만한 각각의 주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기준을 설정해둔 점을 고려하며,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치를 해 두었는데, 이는 업무효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로수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해 매뉴얼의 법정지위 부여, 위원회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개정 및 신설이 이뤄지는 법률, 체계 및 기준 등을 다뤘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