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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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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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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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상수도 보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물 가격이 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물 가격결정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물수요 관리의 핵심 변수로서 물 가격의 결정 요인과 가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요함수추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총 인구, 수도 요금, 소득, 가구 수, 에너지 가격으로 선정되었고,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초월대수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 수요는 인구, 소득 등 실물 경제변수에는 양의 효과를, 물 가격, 에너지 가격 등 가격변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지역별 미래 물 소비량에 따른 공급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물 절약을 위하여 수도 요금 조정이 효율적 정책방안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정보의 이용 확대 등 보완적 수자원 관리 정책도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용도별, 지역별, 시간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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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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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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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를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실증사업은 전국 7개 지역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 TOU-일반형 요금제, TOU-단순형 요금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1,292가구의 계시별 요금제 적용기간(2021년 5~9월) 및 전년 동기(2020년 5~9월)의 전력소비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자료를 기초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에 따라 (1)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감소하였는지, (2)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차 실증사업에 적용된 두 종류 계시별 요금제 모두 상대전력수요와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수준과 시간대별 구분이 참여자의 전력 수요 패턴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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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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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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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해방 이후 가정용 연료재의 대체와 산림녹화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총 입목축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연간 1천만 $m^3$ 내외의 목재를 가정용 연료재로 소비한 까닭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산림황폐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5년 가정용 연료재의 소비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0년 내에 전국의 산림이 민둥산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는 국내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무연탄을 이용하여 가정용 연료재를 대체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농림부는 대도시 내 임산연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가정용 연료재를 연탄으로 대체하여 나갔다. 이런 정책은 점차 성공을 거두어 1970년에 이미 취사용 연료로 임산연료를 사용하는 도시 가구는 5.2%에 불과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가정용 연료재의 실질적 소비자인 농촌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이주함에 따라 연료재 소비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다. 농촌지역의 취사용 연료재는 1985년 이후 가스로, 난방용 연료재는 1980년 이후 연탄으로 급격히 대체되었다. 결국 가정용 연료재의 대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토대가 되어 지난 1세기 이상 진행된 산림황폐화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