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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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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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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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군에 입지한 장흥댐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흥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했으며, 다수 관측된 영의 지불의사액 자료(전체 응답자의 72.5%)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파이크 모형을 고려하였다. 지불 조건 및 수단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회 추가적인 소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가구당 연간 1,348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249억원에 달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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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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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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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크기비례 계통추출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산추정 방법들을 정리하고 각 분산추정 방법들의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계통표본을 가지고 비편향 분산추정량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실제 표본자료 분석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분산추정 방법들의 성질을 상대편향 및 상대평균제곱오차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나 사업체 표본설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2단 크기비례 계통추출 표본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분산추정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의 근로자 평균임금과 2011년 식품원료소비실태조사 자료의 가구당 연평균 쌀 소비량의 분산 추정 문제를 기초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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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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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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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 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 %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 %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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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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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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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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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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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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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고등어 보통육을 ascorbic acid 및 NaCl을 처리하여 냉동저장시 지질의 변화를 산가, 과산화물가 및 지방산조성의 변화 등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등어보통육(肉)의 냉동저장기간동안 AV와 POV는 무첨가구에 비하여 As A첨가구는 AV 및 POV가 낮고 NaCl첨가구는 높은 AV 및 POV를 나타내었다. 2. 고등어 육지질(肉脂質)의 지방산조성은 GLC법으로 분석한 결과 $C_{16:0}$산, $C_{18:0}$산, $C_{18:1}$산은 냉동저장기간중 계속 증가되며 $C_{18:3}$산, $C_{20:4}$산, $C_{22:5}$산, $C_{22:6}$산과 같은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었다. 3. $C_{22:6}$산의 감소율은 저장초기에는 As A첨가군 : 무첨가군 NaCl첨가군이 1: 2: 3의 비율로 그 감소율이 높았으나, 저장후기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4. 전반적으로 고등어의 냉동저장중 육지질(肉脂質)의 산화 양상에 있어서 무첨가구에 비하여 As A첨가구는 산화를 억제시켰고, NaCl은 산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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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7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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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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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전보의 glutathione의 최적 추출조건에 의한 추출액을 이온교환수지(Dowe xl-x2, Dowex 50w-x8)에 통과시켜 NAD와 glutathione을 분리하여 각각 paper chromatography로 확인한 결과 authentic Rf치와 일치하였다. 또 glutathione 함유액 부분을 2가구리 화합물로 처리한 동염처리 정제법을 이용하여 순수 glutathione 함유액을 얻었다. 또 chelate제도 sodium gluconate를 0.02％ 처리할때 glutathione 최종 수율이 66.2％에서 76.8％로 증가하였다. 이 순수용액을 50％ ethanol로 처리하여 crude glutathione 결정을 얻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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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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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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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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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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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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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력은 인간생존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가구의 지불의사액(WTP)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용 전력에 대한 WTP는 전력의 실제 가격과 추가적인 WTP의 합으로 정의된다. 전자는 시장에서 쉽게 관측되지만, 후자는 시장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가구조사를 통해 추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11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용 전력 한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평균 WTP는 11.24원/kWh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인 2010년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은 98.07원/kWh이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이 둘의 합계인 109.31원/kWh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주택용 전력 1kWh 공급비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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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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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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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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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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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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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이 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한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 전주시 J 대학교 보건계열 재학생 총 3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사회적 지지, 진로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와 가구풍요도 점수가 높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진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진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