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구단위 조사 중 반복횡단조사로 설계된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표본가구관리명부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에서 2002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패널의 생존기간과 패널무응답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활의 표본가구관리명부 자료를 월별 패널로 구축한 결과, 모두 응답한 가구는 46%였다. 반면에 분기별 패널로 구축된 도시가계에서 모두 응답한 가구는 34.%로 경활보다는 낮았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가구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패널의 생존기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차원에서는 연령, 가구차원에서는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체계적인 표본소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인의 특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장년층보다는 젊은층의 패널소실 위험율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패널소실확률도 함께 증가했으며, 취업자보다는 실업자의 패널소실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발표된 것들 가운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연구물 8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 경제 활동을 농업생산 활동,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 농외소득활동, 농업과 무관한 겸업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귀농인들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가의 농업 경영 규모는 대부분 소농이므로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귀농인의 경제 활동은 가구의 생계전략뿐만 아니라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넷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지만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연결망 편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표본가구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조사년수가 늘어가면서 표본가구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 특히 학교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이동(Labor Market Transitions) 과정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내에서는 97년 고 3965;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임의 선정(random sampling)하였다.다.
본 논문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수준을 확인하고, 각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후 수준은 1인가구가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집안일, 이웃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 신체적 건강, 친구관계,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구는 신체적 건강과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특히, 빈곤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probit 모형과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실업이 작용했고, 가구월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사회보험 수급 등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은 이러한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음이 추정 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특성과 우울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로 대상자는 608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여성, 비수도권,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별경험이 높은 경우,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노인 우울 영향 요인은 차별경험(p<.05), 사회활동참여(p<.05)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은 성별(p<.05), 거주지(p<.01), 건강상태(p<.001), 경제수준(p<.05)으로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일상생활도움(p<.05)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차별경험 감소 및 장애인식개선, 보건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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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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