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를 포함한 종이가격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일부업체에서 7%의 비교적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 또 5~6월에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여의치 않아 인쇄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제지업계 관계자들은 국제펄프가격의 급등과 수급불균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이며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제지업체에서는 제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는 등 제지업계의 입장에서도 펄프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쇄용지가격 인상이 오히려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예상되어 오는 바와 같이 제2차 배합사료가격 인상은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87$\%$이상의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11.7$\%$$\~$27.8$\%$까지 상승된데 그 원인이 있는바 인상되는 폭은 대체로 15$\%$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인상 시기로는 옥수수 재고가 떨어지는 시기를 2월말경으로 추정한다면 3월 5일 전후가 인상예정시기로 예측된다.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인쇄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인쇄종이를 비롯한 잉크, 전기요금 등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속되는 오랜 경기불황으로 중소인쇄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지업계는 인쇄용지 가격을 지난해 11월 3%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 7%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1월부로 백상지와 MFC지 기준가격도 인상해 인쇄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최근 5개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단행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한 인쇄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3월 18일 전국 14개 인쇄단체 단체장 공동명의로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 협조 요청에 관한 건의서를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인쇄용지 3대 제조사에 전달했다.
사료협회 회원공장의 전체평균을 볼 때 155$\$$짜리 옥수수가 1월 4일이면 떨어지고 400 : 1의 적용을 받는 175$\$$짜리 옥수수는 2월 25일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2월 26일부터는 $\$$$174^{89}$의 485 : 1옥수수를 사용하게됨으로 1차 가격조정 14$\~$16$\%$ 인상후, 이 가격에 10$\%$+알파의 가격이 붙을 것이며 이와같은 가격은 7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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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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