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 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 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을 포함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황산화물($SO_x$) 저감의 잠재가격을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환경을 포함한 경우와 불포함한 경우에 중국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대부분 개별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환경을 제외한 일반적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연간 증가율은 1.13%였으나 중국은 2.73% 수준이다. 그러나 $SO_x$ 저감을 고려한 연간 생산성 변화는 오히려 한국이 2.41%로서 중국의 1.58%보다 높았다. $SO_x$ 잠재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한국 제조업이 오염 1단위 저감에 평균 1.4731단위 생산액 감소가 필요한 반면 중국 제조업은 매우 적은 평균 0.0049단위 생산액 감소로 추정되었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특화하고 오염처리비용에서 효율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인터넷 사용의 많은 두 부분이 현재의 인간 사용자에서 지능형 에이전트로 옮겨져 갈 때 현 인터넷 사업 모형에 영향(Impact)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로 야기되는 새로운 사업 모형의 출현 및 현 사업 모형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형 에이전트로 인하여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주요 변화를 사업 모형 관점에서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Flow)의 변화, 참여자의 역할(Role)의 변화, 수익원천(Revenue)의 변화, 참여자간의 혜택 (Benefit)의 변화, 비용분담(Cost Distribution)구조 변화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배너광고 모델, 가격책정 모델, 중개자 모델, 브랜드 및 명성 효과, 디지털 카르텔 등의 주요 현상과 결부시켜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사업 모형에 대비한 전략적 시사점(Imp1ications)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국 브로일러 산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소규모 분산, 비능률적생산체계로 부터 대규모 집약 능률적 산업으로 변모 발전해 왔다. 그 결과로 이제는 전체생산의 99$\%$가 여러 형태의 계열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그리고 84$\%$가 10개 주에서 집중 생산되고있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생산비, 가격, 가공, 유통, 수요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 부터 브로일러 산업을 보호하여, 능률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본고는 2회에 걸쳐 미국브로일러 산업의 현황과 그 발전동기를 만들어 준 계열화 생산 내용을 소개한다.
60년대초부터 사용되어온 LPG가 그간 편리성과 청정성을 바탕으로 80, 90년대 국민연료의 가스화시대를 열어온 것이 엊그제 일인데, 이제는 도시가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사양산업 운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아직은 약 800만 가구가 그것도 서민대중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가 상존하다고 볼 때 LPG산업의 새로운 조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가격자유화-안전공급계약제 시행 등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업계도 구조조정 등 변화가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기업환경변화에 적응키 위한 경쟁력강화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임.
전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 국가산업 발전,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전력사업은 원가절감이라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나, 수요성장의 둔화와 석유대체 전원에 대한 투자비의 증가 등으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영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여 설비축소와 계획조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전력사업의 주변화경과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및 가격전망의 불확실, 자체자금 조달능력의 한계 및 환경문제의 대두등으로 앞으로 전워개발계획은 여건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연동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년핵정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KOSIP 200선물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거래패턴과 그 변화 및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의 패턴을 학습하며, 미래의 선물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역전파 신경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을 학습 알고리즘으로 하는 L2K시스템 실험과 다양한 입력데이터와 훈련데이터의 변화를 테스트 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의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올 봄보다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내년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재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 강남권주택 공급의 저조에 따른 매수 수요의 움직임,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시세 상승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다선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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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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