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7권5호
• /
• pp.94-104
• /
• 2006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2권1호
• /
• pp.41-55
• /
•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1호
• /
• pp.47-89
• /
•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29권10B호
• /
• pp.866-879
• /
• 2004

본 연구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에 따른 지불의사를 고려하여 음성/데이터 통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고려되는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의 가격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의 회선요금제와 패킷요금제를 각각 적용한다. 이 모델은 소비자들이 핸드오프도중 발생하는 통화단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정하에, 기지국이 무선채널을 할당함에 있어서 핸드오프 트래픽만이 독점사용할 수 있는 가드채널을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더불어 서비스제공업자가 통화단절율의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군에게 보장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궁극적으로 이 모델은 단기적으로 가격전략 및 무선채널 할당정책에 의존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결과 시스템자원의 확충없이는 수익과 서비스 품질의 개선$.$보장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59-71
• /
• 2016

본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이자율과 운임이 선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동태적 고든(Gordon) 모형을 통하여 이자율이 할인율로써 선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이자율과 운임이 선가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추정은 선가와 이자율이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가지며, 선가와 운임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가의 동태적 고든(Gordon) 모형 하에서 선가는 이자율과 운임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자율과 운임의 동태적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자율과 운임의 충격에 대한 선가의 반응은 모두 약 7개월 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오차분산분해의 실증결과는 선가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운임의 영향이 이자율보다 상대적인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2호
• /
• pp.33-43
• /
• 201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3호
• /
• pp.77-94
• /
• 2011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및 권역의 선진주식시장(미국, 영국, 독일)과 유럽 신흥주식시장(헝가리, 체코, 러시아, 폴란드) 사이의 수익률 및 변동성 연계를 VAR-이변량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익률 측면에서의 정보전이효과 경우 선진주식시장으로부터 신흥주식시장에로의 일방향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진주식시장의 가격결정이 유럽 신흥주식시장의 가격결정을 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변동성 측면의 정보전이효과 경우에서 선진주식시장 중에서도 권역 선진주식시장(특히, 독일)과 신흥주식시장 사이에서 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신흥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선진시장(미국)보다 권역 선진주식시장(특히, 독일)으로부터 더 유의하고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신흥주식시장은 선진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독일주식시장에 상당히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2호
• /
• pp.68-78
• /
•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93-112
• /
• 2011

최근 온라인 쇼핑 활동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많은 양의 온라인 리뷰 중 그들의 구매 결정에 유익하게 활용될 리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교화 가능성 이론(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바탕으로, 유익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유익한 리뷰를 결정짓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아마존 닷컴의 75,226개의 온라인 소비자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뷰 메시지의 감정어 분석 (sentimental analysis)을 통해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정량변수도 확보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리뷰 점수, 리뷰어에 대한 랭킹 정보를 포함하는 주변적 단서(peripheral cues)와 리뷰 메시지의 단어 수, 부정어 비율의 중심적 단서(central cues) 모두 리뷰의 유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격 제품과 저가격 제품에서 유익한 리뷰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1호
• /
• pp.469-481
• /
• 2012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소형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가구의 생활패턴에 맞는 주택형태와 지리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투자 부동산으로 홍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고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격과 수익률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사하여 분양가격과 수익률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급주체 및 투자주체들에게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51개 단지를 조사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분양가격 결정요인을 위한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주변 주택가격과 역세권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 분석에서는 주변 주택가격과 역세권, 주변 편의시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