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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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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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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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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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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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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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병원마케팅에서 간호서비스는 병원 내 어느 전문직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고객인 환자와 합께 나누며 환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도의 분업화된 제반 부서들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융화시키는 역할올 통하여 환자들이 지각하는 병원서비스의 만족도에 종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병원마케팅의 전략적 초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는 특성상 전문성이 강해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라는 인식하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합으로써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 관련 정보들마저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의 특성으로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해 대한 결정을 고객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제공 기관을 선택 할 때는 밑올만한 다른 사랑의 추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주된 정보 획득 원천이 주변의 제 3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제3자적 억할을 한다. 이러 한 관접에서 불 때 의료 소비자둘 사이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마케 팅 전략상 매우 종요하 며 마케팅 관리측면에서 의료 소비자들의 구전 커뮤니케이션 형태톨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및 경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유형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효파적인 병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증합해 보면 의료소비자들이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직업, 주거지가 비슷한 사람과 구전이 활발하게 일어냐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어 특히 상업적 광고가 제한 된 병원의 마케팅 전략에 oH우 유용한 것이 훨 수 있다. 또한 불만족한 소비자일수록 발신 자적 입장에 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활발한 구전 활동을 수행하고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의료 소비자들이 만족한 경우보다는 불만족한 경우에 더욱 구전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올 시사한다. 따라서 병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의 친절함이 가장 많이 구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 나 간호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소 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병원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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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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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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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죄는 의료기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한 국내의 관련 연구ㆍ개발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저하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발전과 아울러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SO/IEC 12119를 기반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시험하여 결과론 산출할 수 있는 시험모듈과 품질검사표를 개발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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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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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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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병원의 의료외수익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총수익, 의료수익의료이익율,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총수익대비의료외수익비율의 연도별 변화와 경영성과, 병상수, 지역에 따른 의료외수익의 차이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외수익은 2008-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 따른 의료외수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상수가 많고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의료외수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의 수익성 다각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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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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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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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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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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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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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의료계에서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소극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면서 환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사가 주도했던 의료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주권의식과 의료정보의 활성화로 점차 환자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T의 발달로 의료정보가 대중화되면서 환자들이 환우회,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보의 역할, 환자 커뮤니티의 소비자운동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연결망을 형성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ANT(행위자-연결망이론)를 통해 분석한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며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IT융합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는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환자가 주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모델의 확산 등 환자중심 의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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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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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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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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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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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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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에서 분야별로 발생하는 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가치있는 의료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정보와 각종 검사장비 및 의료영상장비와 연동된 PACS의 발생자료를 통합하고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의료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의료정보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과 질병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두 번째, 환자의 접수내역과 수납내역 그리고 청구내역들을 통합하여 축적해온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수익통계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수익통계정보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수익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병원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와 공공기관의 의료정보 그리고 개인건강기록의 자료들이 통합이 되면 의료자료를 활용한 가치있는 보건의료정보를 창출하게 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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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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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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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7년 새롭게 제정된 유럽의 새 의료기기 규제법인 MDR은 기존의 CE 적합성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제품들이 새로운 CE의 MDR규정에 맞춰 2024년 5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MDR 적합성 요구사항은 기존보다 강화된 의료기기 임상평가 및 임상 조사를 요구하며 또한 문서화된 시판후 임상 추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도 새로운 MDR 요구사항을 맞춰 적합인정을 받아야 하나, 새로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또한유럽의 의료기기법인 MDR을 기존의 유럽 의료기기 지침인 MDD와 비교함으로써 유럽 의료기기법의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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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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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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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