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도별 특수교육 통계,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연도별 특수교육 운영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분석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은 첫째,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불명확성, 둘째,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협력 부족, 셋째,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미비 등이며,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 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법제화,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셋째,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직하고 있는 364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무응답과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24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상현실 기반 중재에 대한 수용 의도는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하여 높았고, 10년 이하의 특수교사가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교사보다 높은 수용의도를 나타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수용의도가 높았다. 적용 가능성, 적용 효과성, 활용의지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교사가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가상현실기반 중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가상현실 기반 중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This study intended to measures for high performance and for identifying competitive advantages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the first special hospitals for which the law has now been in effect for 3 years. Furthermore, the members of special hospitals were also surveyed on measures to improve the special hospital system in order to activate it. A total of 80 special hospit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171 people responded to a survey on the special hospital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etence and performance after establishing a hypothesis that special hospital competence would have an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mber competence and hospital business management competence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 effect on internal performance, and marketing management competence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 effect on external performance, which partially supported this research hypothesis. Moreo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special hospital system, the policy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by special hospitals was reasonable fee system reform, followed by granting incentives.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고 있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임에도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특수교육기관 선택 요인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운영, 자녀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통학거리 및 통학방법, 교육시설(특별활동실, 치료실 등)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기관 배치 방식은 통학권내 학교 중 학부모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기는 늦어도 유치원 과정으로 하고, 특수교육기관의 불균형 및 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권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lementary School is a special facility where sense of place plays critical role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Children in special education call for special attention as they hold inferior status compared to the children in regular class especially under the inclusive education policy. Eight cases of special education class area are analyzed in terms of social space, personal space and favorite place which is known to be basic factor for the development. As a result outdoor space found to be designed inappropriate even when designed accessible to the special education class as it could not meet the developmental needs of children in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class area inside the building is also found to be too exclusive to allow social mix with children in regular class disregarding the intention of inclusive education. Location of these class should be strategic as it is critical to be linked with regular classroom efficiently still allowing psychological buffer as the children in special education tend to form restorative space inside the special education classroom showing the possibility of creating sense of place t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ploring perceptions of people in community towards community use and multiple-use of special school facilities and providing implications for connecting school to the communities. Survey was conducted to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ents of children receiving special education, and local residents. Total 5,702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general finds were as following: (1) All 3 groups of stud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re was a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 of special schools within the community, however, at the same time, almost quarter of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ported negative perceptions of special schools in the community; (2) among the special schoo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ppeared to be the most open to the community and difficulties related to the community-open of school facilities included facility management and safety issues, and inteference with students' school activities; (3) facilities suitable for the multi-use of special schools facilities included sports facilities, cultural and creative spaces, and commercial areas, and those facilities could be open to community during non-class hours such as after-school, weekends, and vacations. Based on the results from survey, implications for plann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multi-use facilities of special schools were provided.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pecial nutritional foods are one category of processed foods. In this category, 5 different food standards are defined in the current rule of the Korean Food Code ; that is, infant formulae,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s nutrient supplementation, processed dietary fiber-based foods,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al dietary us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and the other processed foods is that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are characterized by their dietary uses for specific population groups rather than food ingredients o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which characterize and distinguish most of other processed foods. Although several countries establish similar standards for this type of foods, they use different legal names such as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U.S.A., CODEX, Japa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EC), or special purpose foods(Australia). In addition, there are some other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for these food types and categorization of food types among countries. The major difference in the definitions is the description of 'special dietary uses' by specifying certain population groups whose nutrient require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men due to physiological or physical conditions and therefore may not be sufficiently met by consuming ordinary foods. The categorization of this type of foods is based on the type of dietary uses in the other countries, whereas we include foods simply supplemented with nutrients or foods having certain components such as dietary fibers even if these foods types do not have special dietary sues. Recently, a revision of standards for special nutritional food has been proposed. However, the description of 'special dietary uses' is not clearly indicated in the definition, and some food types which should not be categorized into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still remain in this category.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the standard of food labeling in the Food Safety Law needs to be revised along with revision of food standards in the Food Code.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수교육 분야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대구 경북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17명이 설문지 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사들은'4차 산업혁명'이 특수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교육적 환경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을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커진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 기반 특수교육이 유용할 것이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특수교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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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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