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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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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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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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도의 지식 기반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 혁신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조작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은 사회적 불안 및 갈등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도 기존의 톱다운 방식인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점차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로 옮겨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거버넌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된 리스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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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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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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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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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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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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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또는 경영활동의 효율 제고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 활동이 기업의 기록관리와는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 연계성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지식경영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위한 지식관리와 기록관리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록관리 전략과 지식경영 정책과의 조정(alignment)이 요구되며, 또한 공공기록물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했던 기업 전자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 전자기록물의 보존 효율화를 위해 전자기록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및 KM 거버넌스(governance) 기반의 기록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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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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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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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구매업무를 혁신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먼저 거래 지배구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거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과 위계의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특유성과 거래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 삼각, 상호, 단일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보다 현대적인 측면의 거래 지배구조로서 시장교환, 관계교환, JIT 교환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준기업, 전자적 통합, 내부화된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기업의 거래 지배구조는 위계에서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시장교환에서 관계교환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거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면해 있는 구매상황에 가장 적합한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구매업무를 혁신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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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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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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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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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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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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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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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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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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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buyer-supplier cooperation on suppliers' trust on buyers and the moderating role of buyers' governance mechanism between the sharing activities and trus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is designed to materialize the research hypotheses. First, the impact of buyer-supplier cooperation is empirically analyzed by looking into how the sharing activiti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resource, and knowledge, of buyer with supplier will affect the trust of supplier on buyer.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ract-based governance mechanism of buyer is empirically analyzed. Third, the influence of trust on innovation performance of suppler is empirically analyzed. Results - Our findings provide supporting evidence for some of our hypotheses. First, all of the sharing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but in different degree, to trust of supplier. Second, contract-based governance mechanism of buyer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ing activities and trust, positively in resource-sharing activities, negatively in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not significant in knowledge-sharing activities. Third, supplier's trust on buyer positively affects supplier's own innovation performance. Conclusions - The strategies applied in supply chain management have become important as the competition among firms has shifted from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 firms to competition between supply chains. A customer's sharing activities with its supplier may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innovation performance. The supplier's information-sharing activity with its customer could affect its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with its main supplier. Cooperative activity with a partner in the supply chain is cultivated and amassed into relationship knowledge, and this study shows that the cooperative relational knowledge related to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enables firms to participate in sharing activities with their main suppliers. Increasing evidence shows that sharing various activities between buyer and supplier improves trust and performance outcomes, and enables firms to maintain competitive advantage.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theory, external knowled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because innovative knowledge is acquired primarily through interaction with another organization. In addition, relationship learning could be an important tool in absorbing the supplier's core technology, information, expertise, and core competencies, increasing relational valu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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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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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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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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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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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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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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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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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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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