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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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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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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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년 11월 27일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TF팀은 2013. 1. 17~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차원 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Full 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을 이용하여 도선사 4명이 주, 야간 및 입선, 출선자세 접안 16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법은 "해사안전법"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9호(2012.3.21.),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선박조종시뮬레이션, 통항안전성 및 접 이안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 확률이 $10^{-4}$미만이고,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 -2.0 이하로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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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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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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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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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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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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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maritime safety act defines a large vessel as a vessel of at least 200m in length overall. Since this standard was introduced in 1986, it has not been revised even though the marine traf ic environment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 length overall of 200m is equivalent to the handymax class for a dry bulker; therefore, classifying this as a modern large vessel size is difficult. Meanwhile, according to the maritime safety act, the specific sea area for traffic safety is established where large vessels frequently pass. Accordingly, by reviewing maritime-related laws, this study confirmed that standards for vessels larger than 200m in length overall were already introduced.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statistics of vessels entering Korean ports, the existence of sea areas with a lot of traffic by large vessels, except the current 5 specific areas, was confirmed. Therefor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the deletion of the term large vessel, a raise in the standard for length of a vessel related to a specific sea area in the maritime safety ac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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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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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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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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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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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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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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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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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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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노화-구도 연도교 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대상해역을 이용하여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교량 건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제시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근거자료를 작성한 후, 최적의 교량시설을 계획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인허가 과정중 도출된 해상교량안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사안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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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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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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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s) was adopted to prevent ships from colliding with other ships or any object such as the seabed. COLREGs have been codified and refined since the mid-19th century, and have reached the present. Therefore, the terms and sentences used in COLREGs also have distinct academic and legal connotations. However, in the Maritime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ranslated COLREGs into domestic law, the "risk of collision" and the "danger of collision" was used in the law without distinguishing their meanings. Accordingly, the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was analyzed with reference to the definition of risk by an authori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s a well-known and authoritativ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ses codified in COLREGs and translated cases in the Maritime Safety Act were analyzed to highlight the need for amending the Maritime Safet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safe nav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Maritime Safety Act in the future would distinguish between "danger" and "risk" so that the efforts of watch officers to prevent collisions could be further systematiz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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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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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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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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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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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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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introduced to strengthen maritime safety control for coastal vessels. If any critical defect is found in vessel facilities during periodical or occas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on a vessel,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takes an administrative measure: detention of the vessel until it has been completely corrected. The detention order is one of the most powerful regulations exercised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conducted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is very important for the safety of a vessel and protection of the maritime environment. However, the regulatory level of each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oward vessels may vary with the enforcers, and an individual's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might occur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Detention of a coastal vessel by the Regional Office of Ocean and Fisheries can easily lead to delayed navigation, and a vessel owner may suffer economic loss from suspension of a charter party. Nevertheless, the Maritime Safety Act does not prescribe filing a petition for objection to the measure of detention order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refore, the objection procedure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has to be reformed to reclaim a right against an inappropriate detention order measure caused by an individual's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through a formal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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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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