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 표지

월간경쟁저널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경제/경영 ＞ 경영전략/윤리

134호

  1. 정호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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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인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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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3. 장성용;김의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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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석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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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두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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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1)과 "(주)이랜드리테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결2)이 내용을 중심으로 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6. 홍명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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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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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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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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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국공정경쟁연합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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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공정경쟁연합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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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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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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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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