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 '01년 8. 15. 경축사에서 $\ulcorner$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lrcorner$ 을 처음 제시 . '02. 10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에 '07년 이후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시행 . '03. 2월 인수위, 요양보호노인(40만명)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03. 4월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07년 시행 목표) (중략)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약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노인문제는 각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년기의 보건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1인당 보건의료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향후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략)

최근 들어 국가질병관리체계 현대화가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병관리조직인 Public Health Agency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1,412억원을 투입하여 Agency를 설립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Health Canada, 2004). 또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ECDC가 발족하는 내년 한 해에만 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Bosch, 2004). 이렇듯 새로운 질병관리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SARS)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폭발적 발생(outbreak)이다. 전염병의 만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의 질병부담이 이미 매우 큰 상태이며, 저개발 국가들은 전염병과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이중의 질병부담(double 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다고 한다. (중략)고 한다. (중략)

제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먼저 시작하는 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부분도 '사회부총리신설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노동부를 통폐합하여 '복지노동부'와 '보건식약청'으로의 개편안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1978년 7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햄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나자 생명을 시험관에서 잉태시킬 수 있는가를 놓고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그러한 보조생식기술이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세계적으로 십여만명의 아이가 이러한 불임극복 방법을 통하여 태어났으며, 현재 IVF(in Vitro Fertilisation)시술은 불임의 치료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보건소는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국가주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9년도부터 3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최근 병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의료시장의 개방이 임박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영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경영관리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경쟁력강화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환자 만족은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rns, 1994). 최근 강조되고 있는 환자중심의 병원도 병원을 찾는 환자를 의료소비자 개념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 기술적, 인간 관계적, 서비스 편의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환자만족 향상 노력은 그 자체가 매우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