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사내벤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국내외 기업 사례조사 및 A공사의 사내벤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종업원의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A공사의 사내벤처제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벤처제도에 대한 CEO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형성의 지속성이 미흡하다. 둘째, 실제 사업을 수행할 종업원의 역량개발 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사업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 평가에 있어 종업원의 수용성과 객관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사내벤처팀의 성과측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측정시스템이 미흡하다. 다섯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내벤처팀이 별도법인으로 분사 시 모기업의 지분 출자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제도 후원 의지 천명과 함께 종업원들이 주도가 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공사는 종업원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창업관련 지식 및 개인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업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 평가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및 타당성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feed-back을 통하여 수용성 제고와 함께 종업원의 참여의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사내벤처팀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부여 및 벤처팀 특성에 맞는 세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내벤처 참여자에 대하여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A공사는 벤처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기술개발과제 지원제도 활용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통하여 분사하는 사내벤처팀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창업교육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업성공에 이르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창업교육의 현황을 고찰해보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진행중인 인터넷 창업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생 만족도 및 교육내용에 중요도와 실제 교육반영도 조사를 통해 창업교육 진행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교육생들의 연령, 학력, 교육동기와 창업교육 경험유무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이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식 교육이 요구되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창업리더쉽, 사업수행능력 등 인적 요소, 사업추진환경과 사업아이템 등 사업환경적 요소에 대한 교육 보강이 요구되었다. 셋째, 창업후 사후지원과 컨설팅, 수료생 커뮤니티 구축, 수료생간 아이템 연계 지원, 상호네트워킹, 멘토링 등 교육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인터넷 창업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교육진행과 사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창업교육의 고도화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新)산학협력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개 창업대학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대학원은 창업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창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과정에서 수요자(학습자, 지역사회,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대학원에게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을 적용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상생의 협력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델들이 신산학협력의 패러다임과 부합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들을 도출하고 창업교육에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5개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도출하여 창업대학원의 사례에 적용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국내학자들이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창업교육대학원과 일본의 창업교육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새로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은 창업교육의 이론적 범위, 교육체계 및 실천적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창업대학원의 사례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및 교육대상에 따라 세부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합당하게 체계화된 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In this paper, we summary known suggestion system which is useful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e don't think suggestion system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tive. We reflect 2 points of suggestion system. We propose the Active Plan to Sugges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are (1) suggestion direction for enterprise future, (2) suggestion body for all employee included, (3) suggestion methods for all information shared.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실제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과 고객만족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주요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로는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약 70%가 서비스업종으로 고객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점검해본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인해 실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해봄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적 성과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