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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가 산업입지 분포에 미치는 영향

The Regulation Effects of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on the Distribution of Industrial Sites

  •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
  • 변국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Sung-Koo Park ;
  • Chang-Soo Lee ;
  • Goog-Il Byun
  • 투고 : 2024.08.30
  • 심사 : 2024.11.29
  • 발행 : 2024.12.30

초록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입지규제 정책을 고찰하고, 각 지역별 입지규제가 계획입지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로지스틱분석). 둘째로 각 지역별 산업입지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다중회귀분석). 분석 결과 권역별로 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지할 가능성은,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74.9% 낮으며, 특별대책지역(2권역)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비해 90.5%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산업입지는 비도시지역에서 중기업, 4·5종 중·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개별입지하는 특성을 타 권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실제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40년간 유지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산업단지 밖의 공장 비율이 98.5%(2020년)에 이르는 기형적인 산업입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0,393개 공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계획입지의 특성을 심층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처리가 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규모의 공장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This study examined various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 policies applied to the metropolitan 'nature preservation region' and analyzed the impact of regulations in each region on the creation of planned industrial locations (via binary logistic analysis).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location distribution by region were analyzed (v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ability of a factory being located in an industrial complex was 74.9% lower 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than in the 'growth management region', and 90.5% lower in the 'special measures area (zone II)' than in areas outside the 'special measures area'. The industrial location 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shows a stronger pattern than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individual locat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ype 4 and 5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in non-urban areas. In fact,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has been maintained for 40 years to preserve water quality and the environment. An abnormal industrial structure was formed with a ratio of factories outside the industrial complex, reaching 98.5% in 2020.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lanned locations in depth, using 30,393 factories in Gyeonggi Province. Lastly, to effectively manage the environment for water quality with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nd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we must urgently establish a policy to expand industrial complexes that treat wastewater while suppressing the proliferation of small-scale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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