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Integr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보건의료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bstract

As the industrial paradigm shift, often condensed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ains momentum, there is a growing need to actively introduce digital healthcare into the medical field. The new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commitment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biohealth and digital healthcare sector. To fulfill this pledge, preemptive policy leadership and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are required. The recent issue of legislating non-face-to-face medical care suggests that introducing digital healthcare goes beyond simply adopting new technologies. Incorporating digital healthcare involves changing the existing healthcare delivery process and coordinating the roles of stakeholders. To successfully change the structure of the medical industry, a mid- to long-term roadmap should be meticulously organized and promote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conflicts and lead to compromises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interest groups.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의 25번째 과제명은 “바이오 ·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다[1]. 2000년대 이후로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번 국정과제에 ‘의료산업 발전전략’과 ‘디지털헬스’ 비전이 소제목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산업적 성과를 체감할 만큼 정책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규제 속성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에 더하여 여러 이해단체 간 얽혀있는 현안들과 관행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4차산업혁명’으로 압축되는 산업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바 있어 [2], 가시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했으나, 현재의 정책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Biotechnology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간 정부 R&D 투자규모 기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3], 과거와 비교하여 재정 투자는 괄목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은 육성정책에 힘입어 성장기에 진입한 반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도입기 수준으로, 투자확대 및 기술사업화 촉진, 그리고 법적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단 이슈는 의료현장에 디지 털헬스케어를 접목시키는 것이 지난한 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20여년 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다가 코로나 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목전에 앞두 게 되면서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5]. 2020년부터 3여 년의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나[6], 이해단체 간 쟁점들이 대립하면서 입법화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이해단체들이 제기하는 쟁점들에는 적정보상에서부터 원격의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등 경제적 이슈들도 있으나 의료분쟁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보호 및 원격진료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안문제, 의료전달체계상 대학병원과 개원의의 역할분담 조정 등, 그간의 의료관행이나 정책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의료현장에 접목시키는 문제가 단순히 원격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 서비스 현장에서 운영되어오던 의료절차와 관행, 이해단체 간 역할 재정립 등을 동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정책 리더십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 한 현안임을 시사한다.
  과거에 비해 정책주도권이 입법현장으로 이동됨에 따라,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단체들의 대리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다양한 이해주체들을 설득시키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도 어려운 정책환경이 전개되고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해가는 과제는 다차원의 퍼즐을 맞춰가는 난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변화의 방향은 명확하고 국내 · 외적으로 4차산업이 주축이 되는 사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천명이 단순한 레토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정책의지와 실질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가는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발휘되 기를 기대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