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law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enacted to compensate for sacrifices for the state based on the policy framework proposed by Gilbert and Terrell and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compensation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mension of the policy through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and the ways to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We deduc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law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Representative limitations of the compensation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ue to extreme selectivism, the limitations are the narrow selection criteria of the targets, the benefits which are not out of proportional to contributions, delayed benefits and the decrease in the size of public resources. These limitations suggest that the compensation policy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does not contain the significanc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The value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for repaying the contributions who sacrificed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develop a policy with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