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고재종 (2021),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pp. 65-98.
- 권세훈.반주일 (2022).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제1호, 한국증권학회, pp. 63-95.
- 금융감독원 (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
- 금융감독원 (2022),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 제재 혁신방안 마련"
- 김성천.김남수.김현수 (2010),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pp. 1-4.
- 김종민.정순섭 (2009),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pp. 1-31.
- 노형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 (2014),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KIF 연구보고서」, 제2014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pp. 1-198.
- 민성훈 (2016),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 「부동산.도시연구」, 제8권 제2호,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pp. 5-24.
- 박선아 (2021),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p. 389-417.
- 박종옥.손상희 (2012), "소비자의 금융소비자문제경험과 영향 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43권, 한국소비자원, pp. 49-69.
- 박해식 (2022), "스팩(SPAC)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평가,", 「한국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손영화 (2020),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pp. 39-85. https://doi.org/10.22829/KELA.2020.19.3.39
- 손정국.성희활 (2014),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pp. 357-400. https://doi.org/10.17785/KJSL.2014.15.1.357
- 송민규 (2020),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KIF금융분석리포트, 제2020권 제7호, 한국금융연구원, pp. 1-131.
- 안수현 (2006),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 pp. 199-248.
- 여차민.김태윤 (2009),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pp. 1-37.
- 연태훈 (20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기업지배구조리뷰, 통권 제53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34면.
- 유진.손정국 (2011),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 : 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소비자문제연구, 통권40호, 한국소비자원, pp. ,91-116.
- 유진.손정국 (2017), "금융분쟁과 투자자 보호," 재무관리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재무관리학회, pp. 197-226. https://doi.org/10.22510/KJOFM.2017.34.4.008
- 윤철호.최광돈 (2019), "R을 이용한 집단의사결정 계층화 분석과정(AHP)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화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pp. 405-418. https://doi.org/10.22865/JITA.2019.16.4.405
- 이규복 (2021),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 독립자문업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제30권 제15호, 한국금융연구원, pp. 21-23.
- 이성원.신승우 (2022), "주택담보대출 사후 만족도 영향요인 실증분석," working paper, 건국대학교
- 이태준.김부열.손혜림 (2017), "금융소비자 금융이해력 연구 - 펀드투자자의 지식보정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2호, 한국소비자원, pp. 303- 338. https://doi.org/10.15723/JCPS.48.2.201708.303
- 전성인,.빈기범 (2018), "국내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pp. 31-79.
- 정연덕 (2010), "부동산 정보의 허위 매물과 개인정보 관련한 법적 문제점," 부동산.도시연구, 제2권 제2호,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pp. 29-48.
- 정현아 (2022),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법적 논의,"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사)한국보험법학회, pp. 115-162.
- 주택금융공사 (2021),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 최승필 (2018),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pp. 3-41.
-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 2021.12.
- 홍성균 (201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247-297.
- Krainer, J. (2010), "Mortgage Choice and the Pricing of Fixed-rate and Adjustable-rate Mortgages," FRBSF Economic Letter,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 KBS News (2022), 공매도 대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1628 (accessed August 2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