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Married Women's Couple Equality on the Intent to Additional Childbirth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0,352 married women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marital equality felt by married women and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s.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or, and studies were conducted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act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each variable and additional childbirth. As a result, the 4-point group based on the 0-point group that lowest marital equality had 2.01 times higher willingness to additional birth. And, the 3-point group and the 2-point group were 1.46 times and 1.41 times higher than 0-point group with marital equality and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s. In addition, intention of additional childbirth was increased when the higher the number of children, if they own a house, and if wives are non-regular or unemploye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intention to give birth additionally, focusing on marital equality. It is suggested that specific and reasonable policies at the macro level are required to improv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이 인지하는 부부 평등성과 출산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인 추가출산 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기혼 여성 10,3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 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와 추가출산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층화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부 평등성이 가장 낮은 0점 그룹 기준 4점 그룹은 2.01배 추가출산 의향이 높았다. 또한 3점 그룹과 2점 그룹은 각각 1.46배, 1.41배 높아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이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일 경우 기혼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부부평등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출산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I. 서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으며 2019년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의 기대요인인 혼인 건수는 2019년에 239, 159건, 2020년에 213, 502 건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10.7% 감소하였다 [1]. 이미 2001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으며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8년도부터이다[2].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5년마다 단계적 목표를 세워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등의 세부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1차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집중하여 결혼/출산/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제2차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3].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하였기에 거시적인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4].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1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최하의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5].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는 그 크기와 속도, 지속성에 있어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성숙을 이룬 국가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6]. 저출산 시대의 지속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장기적,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7].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종원과 김태완의 선행연구[8]에서는 합계출산율과 저출산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저출산 증가의 원인은 거시적인 차원의 고용 불안정과 불경기, 미시적인 차원의 여성 인구의 시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탈산업화적인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9]가 있다. 유교적 사상에 의해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부장 제도는 남녀, 즉 남편과 아내의 성별 분업을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남성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 또한 당연시 여기게 하였다. 남성은 경제활동을, 여성은 가정 활동을 독점하는 성별 분업은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결혼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탈산업사회인 현재까지도 가족 내 성 역할갈등 요인으로써 여전히 유효하다[10]. 특히 여성의 가사와 육아, 남성의 경제 활동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 및 결혼을 기피하게 된 여성들의 성 평등 인식과 출산율 간에 상관 관계가 있을 것임을 가설로 하여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이 높을수록 미래 출산율의 지표인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 조사’의 10, 352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이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성역할 인식 개선 및 교육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 평등성

성 역할, 부부 역할, 남녀평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발표되어왔다[12][13]. 성평등은 다양한 차원과 많은 의미의 층위를 가진 복잡한 개념[14]이며, 궁극적으로 성평등은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화된 사회 운영 논리와 젠더 질서를 바꾸는 것이다[15]. 성역할 인식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기대로서 여성 및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행동 태도로 정의되고 있으며[16],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17].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은 젠더 불평등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평등 성의 문제로 연결된다[18]. 만약 기혼 여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기혼 여성이 느끼고 있는 부부 간의 평등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평등한 부부 관계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9].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 평등성 자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구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부부 간 평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했지만 그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놓여 있다. 게다가 부부 평등은 보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어 그 정의가 명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 성 평등은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므로[13], 개인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성 평등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가부장 가치는 여성의 평등함에 대립되며 성역할 규범과 성 평등 의식 간에 관련성이 존재했다[11]. 특히, 역할 분담은 부부 간 평등성을 나타내는 주된 요인이다[20]. 그러한 역할 분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분명하게 부부 평등성의 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성 불평등이 오히려 자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이론이 있을 만큼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9]. 하지만 성 역할과 부부관계의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 평등이 높아야 결혼 만족도가 높았고[19-21],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22]. 또한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출산 의향에는 여성 뿐만 아닌 배우자의 행동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내 평등한 성 역할 분담과 성 평등 인식은 필연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인식을 부부 간 평등성 요인을 보여 주는 지표[24]로 보고 부부 평등성이 추가출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 기혼 여성의 다양한 성 평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 추가출산

추가출산은 향후 아이의 임신·출산 가능성에 관한 의사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25], 일차원적으로 추가 출산계획이 미래의 출산율에 100%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출산 계획이 출산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26]가 이루어져 있다. 추가 출산과 관련한 분석에는 크게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정적 요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Leibenstein [27]은 최초로 경제발전과정에서 향상되는 소득수준이 개인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8]. Leibenstein에 따르면 자녀 출산 또는 양육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할수록 출산력은 저하되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출산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27]. 정민수와 이근재의 연구[29]에서도 소득수준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추가 출산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기혼 여성의 양육비 지원[30]과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31] 이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OECD국가의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선행연구[32]에서는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합계출산율의 증가를 위해 아동 수당 연령과 지급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적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특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공동 양육에 대한 호의도가 높을수록 향후 아내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33]와 남편의 자녀 돌봄 참여와 추가 출산 의향은 정의 관계를 띈다는 선행 연구[34]가 있다. 서양의 경우 또한 가사분담의 공평성, 집안일의 분담 정도, 남성의 돌봄 참여가 출산 의향에 매우 중요함을 증명하였는데 가사와 집안일의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을수록, 남성의 돌봄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았다 [35]. 선행 연구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남편의 가정 참여의 필요성을 알게 된 바, 본 연구에서는 추가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재고한다.

3.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의 관련성

홍성례의 연구[36]에 따르면 성 역할과 관련한 용어로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부부 역할과 관련한네 가지 성 역할 인식 질문의 답변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24] 통해 부부 평등성으로 정의하였다. 성 역할 인식과 추가출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다. 임병인, 서혜림은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 가치관과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지만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에 가치관이 주는 방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37]. 김효진, 신현우, 홍세희 [38]의 연구에서 아내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남편과 자신의 가정 생활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다. 반면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부부의 가정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느끼는 성 역할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동원의 연구에서는 부부 평등과 결혼 만족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20]. 가정 생활 만족도는 후속 출산 의도와 관련 있었고[39], 성역할 인식과 후속 출산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 킴의 연구[40]에 따르면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별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41]에서는 성역할에 대해 비교적 평등한 사회적 규범을 지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성평등적 사회적 규범을 보이고있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성 평등성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삼식의 연구[9]에서는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이 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 역할 인식과 출산에 관해서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를 넘어 전통적인 성 역할의 지속과 더불어 성 역할 분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는 선행 연구 [42]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 역할 인식을 변화시켜 부부 평등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정책적 방안을 재고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6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력 및 출산행태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정부의 인구정책, 가족보건정책,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5~49세의 기혼 여성과 20~44세의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5세~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장 최신자료인 2015년, 2018년 2개년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3년 주기로 실행하는 조사이며 2012년 이전의 자료에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질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동 자료의 기혼 여성의 총 표본은 2015년 11, 009명, 2018년 11, 20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출산’ 의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자녀가 1명 이상인 여성들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 무응답 및 ‘잘 모르겠음’을 택한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여 ‘낳을 생각임’. ‘낳지 않을 생각임’ 중 하나의 답변을 선택한 10, 352명의 기혼여성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변수

2.1 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추가출산은 향후 아이의 임신· 출산 가능성에 관한 의사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25], 본연구는 추가출산 의향을 자녀를 1회 이상 출산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45세 미만의 가임기 기혼 여성이 이후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계획의 여부로 정의한다. 추가 출산 의향을 변수로 삼기 위하여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미혼모,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자는 답변 대상이 아니었으며 측정 방법은 ‘낳을 생각임’, ‘낳지 않을 생각임’, ‘모르겠음’ 세 가지 답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혜원, 최명섭, 김의준[42]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이분법적인 추가 출산 조사 질문에 따라 ‘모르겠음’을 제외한 ‘낳을 생각임’, ‘낳지 않을 생각임’의 두 가지 답변을 사용하였다.

2.2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 부부 평등성은 가족 내 부부 역할을 측정하는 네 가지 질문의 답변을 통해 정의된다. 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17] 여성의 답변은 본인의 양성평등 인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부부 역할에 대하여 성 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 평등성이 높음을 의미한다[24]. 질문 내용은 첫째,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셋째,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넷째,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이 네 가지 각각의 질문에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답가지가 있었고 각 질문마다 전적으로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한 답에 0점을 부여하고 별로 찬성하지 않음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답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네 개의 질문 모두 1점일 경우 부부 평등성 점수는 4점, 네 개의 질문 모두 0점일 경우 부부 평등성 점수는 0점이다. 부부 평등성 점수가 낮을수록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의미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4]. 각 질문의 내용은 과거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성별 분리체계 속에서 남성은 임금 노동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 받고, 여성은 감정 노동과 모성을 강요 받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44], 또한 남성은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며 출산과 양육, 가사 노동을 맡게 되는 역할 분담이 우리나라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10]에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표 1. 부부 평등성 질문 내용

2.3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45]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어 사용된 변수인 나이, 학력, 소득 수준, 기존 자녀 수(1명, 2명, 3명 이상), 분만방법, 주택 소유 여부, 부인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무직), 남편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무직)로 선정하였다. 연령의 경우 임신 가능한 15-49세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30세 미만, 30세 이상 34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소득 수준은 각 연도 소득 수준의 4분위 수를 이용하여 1분위(낮음)부터 4분위(높음)로 분류하였다. 분만 방법의 경우 산모의 산전,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2015년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출생의 자녀를 가진 산모만이 답변 대상이었기 때문에 77.9%의 비해당 답변은 제외하지 않았다. 주택 소유 여부의 경우 현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주택을 소유함, 자가 외의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구분하였다. 분만방법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의 비해당 및 무응답의 결측 값은 제거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2015년과 2018년도 두 개 연도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반적인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위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부부 평등성과추가 출산 의향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통제 변수와 부부 평등성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층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혼란 변수를 통제하였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AS 9.4를 사용하였으며 유의확률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추가출산 의향 카이제곱 검정

본 연구 대상자 10, 35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추가 출산 의향의 빈도 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부부 평등성 점수가 가장 높은 4점 조사자 그룹은 총 480명(4.6%), 3점 조사자 그룹은 2, 263명(21.9%), 2점 그룹은 3, 568명(34.5%), 1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2, 304명(22.3%), 매우 낮은 부부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0점 그룹은 1, 737명(22.3%)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세 이상의 기혼 여성이 5, 282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사자는 5, 073명(96%)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의 경우 1명의 자녀를 가진 조사자는 3, 252명(31.4%)이었고, 2 명의 자녀를 가진 조사자는 5, 626명(54.3%)으로 가장 높았다.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조사자는 1, 474명 (14.2%)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자는 7, 444명(29.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조사자는 2, 908명(28.1%)이었다. 아내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2, 532명(24.5%), 비정규직이 2, 044명 (19.7%)이었으며 무직의 경우 5, 776명(55.8%)으로 조사되었다.

2.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 또한 높아졌다. 부부 평등성 점수가 0점인 그룹에 비하여 4점 그룹은 추가 출산 의향이 약 2배 높았다(OR 2.07, 95% CI 1.46-2.93). 또한 0점 그룹에 비하여 3점 그룹과 2점 그룹은 각각 약 1.5배(OR 1.46, 95% CI 1.18-1.83), 약 1.4배(OR 1.41, 95% CI 1.16-1.73)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 평등성 점수가 1점인 그룹의 경우 약 1.2배 추가 출산 의향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 1.18, 95% CI 0.96-1.46). 또한 부부 평등성과 추가 출산 의향은 정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하였다(P for trend=0.0024)[표 3].

3. 기혼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추가출산 의향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여성을 기준으로 30세 미만 여성은 약 1.3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고 34세 이상 40세 미만 여성은 약 1.6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30세 미만: OR 1.34, 95% CI 1.05-1.70; 34세 이상 40세 미만: OR 1.55, 95% CI 1.31-1.84). 40세 이상 여성은 30세 이상 3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약 4.7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OR 4.69, 95% CI 3.81-5.78). 자녀 수의 경우 3명의 자녀를 가진 여성을 기준으로 자녀 1명을 가진 여성은 0.05배, 자녀 2명을 가진 여성은 약 0.5배 추가 출산 의향이 낮았다(자녀 수 1명: OR 0.05, 95% CI 0.03-0.07; 자녀 수 2명: OR 0.45, 95% CI 0.307-0.65). 경향성 테스트 결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for trend=<.0001). 주택 소유 여부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여성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은 약 1.17배 높았다(OR 1.174, 95% CI 1.017-1.354). 아내 본인의 고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인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은 약 1.3배, 무직인 여성은 약 1.2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비정규직: OR 1.269, 95% CI 1.004-1.605; 무직: OR 1.205, 1.002-1.45)[표 3].

표 3. 기혼 여성의 특성과 추가출산 간의 상관관계

4. 소득 수준과 부부 평등성, 그리고 추가출산 의향의 관련성

1분위 소득 수준에서 부부 평등성이 0점인 그룹을 기준으로 4점 그룹의 경우 1.94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OR 1.94, 95% CI 1.03-3.65). 4분위 소득 수준에서, 부부 평등성이 0점인 그룹 기준, 4점 그룹의 경우 3.05배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OR 3.05, 95% CI 1.44-6.48)[그림 1].

그림 1. 소득분위와 부부 평등성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부부 역할과 관련한 질문을 선행연구[24]에 따라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 점수로 점수화하여 조작적 정의하였고, 부부 평등성과 미래 출산율 지표인 추가 출산 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부 평등성 외에도 어떠한 변수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혼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추가 출산 의향 간의 관련성 또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추가 출산에 자발적 의도가 향상되기 위한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 여성의 부부 평등성과 추가 출산 의향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부부 평등성 점수가 높을 수록추가 출산 의향은 증가하였다. 여성이 부부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부부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별 분업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인식으로서 한국 여성들에게 자연스레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고정관념이 현대에서는 여성의 추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 평등적 가치관은 경제 활동보다도 자녀 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41]. 양육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정 내 양육 역할을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될수록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를 통해 개인의 성 역할 인식 변화와 더불어 평등한 사회를 위한 규범과 관련한 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성 평등주의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함을 밝힌 김영미의 연구[46]에서는 남녀 성별 분업이 완화되고, 남녀 간의 성 역할 인식 차이가 좁혀지는 사회 변화가 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성 역할 인식과 출산율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는 부부 평등성을 바탕으로 성 역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성 평등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증가하였다. 자녀 출산에서는 부모 역할의 기쁨과 보람, 자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보상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론[47]이 있다. 또한 ‘생명 탄생의 기쁨’, ‘출산과 함께 성장해가는 부모’ 등 양육 보람과 후속 출산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48].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껴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이 자녀 출산의 보람과 기쁨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서적 행복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가 존재하며 특히 출생아 수와 장려금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4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혼 여성이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신혼 가구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주택 가격이다. 높은 주택 가격과 절대적으로 낮은 신혼 가구의 소득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50].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은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51].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생계 부담이 증가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택 가격 자체가 출산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51]. 따라서, 결혼계획이 있는 미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기혼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된 주택 정책이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아내의 고용 형태와 추가 출산 의향 간 관련성이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 무직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정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 출산 의향 또한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정규직 기혼 여성이 전통적 성별 분업에 따라 육아과 가정은 오로지 여성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 절대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편의 고용 형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비정규직일 때보다 정규직, 무직일 때 여성의 자발적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여성이 느끼기에 남편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거나 남편이 가정과 육아에 도움을 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정의 여성들 중 부부 평등성이 가장 높은 여성들의 추가 출산 의향은 현저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부부 평등성이 높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정의 여성들 또한 부부 평등성이 높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2배 가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소득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는 가정이기에 추가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26]이지만, 경제적 여유만으로 추가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험적 선행 연구를 통해 가구 소득은 추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는 사실과 자녀 수는 오히려 경제력보다도 개인적인 인식과 관련성이 있다.[52]. 경제 활동에 대한 측면보다도 성 평등적 가치관이 자녀 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또한 본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41]. 희망 자녀 수는 실질 소득보다는 주관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53]를 통해, 무엇보다도 기혼 여성의 높은 부부 평등성이 추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현재 기혼 여성은 자신의 혼인과 출산 의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54]. 본 연구에서 또한 가장 우선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은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재구성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55].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을 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와 동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유진의 선행 연구[24]에서는 기혼여성의 자녀 수를 0명과 1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임병인과 서혜림의 선행 연구[37]에서는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등 다양한 가치관에 따른 출산 의향을 분석했으나, 기혼 여성의 성역할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자녀 수를 0명과 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한 것과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역할 인식을 부부 평등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부부 평등성 개념 정립에 접근한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 조사’(2015년, 2018년)를 활용하여 부부 평등성과 추가 출산 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부부 역할 인식을 부부 평등성 개념으로 정의하고, 부부 평등성을 점수화 하여 미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치관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제도가 필요함을 밝혀낸 연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네 가지 질문만으로 부부 평등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 관련(동반 상병, 피임 여부), 가정 적요인(이혼 여부, 양가 부모님의 생존 및 지원) 등 연구 결과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부부 평등성 이론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함께 심층 연구를 진행한다면 개인적 차원의 추가 출산 의향 증가와 국가적인 차원의 출산율 증가에 유용한 효과를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