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in Korea : Evidence From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This study estimates the fiscal multiplier using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from year of 2010 to 2018.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is study uses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in the initial period as an instrument variable. The estimation from the panel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s model shows that the estimate for the current period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1.15~1.22 and the estimate for the cumulative multiplier is 1.23~1.32 depending on the method of controlling time trend. Sinc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 absorbed by the time-fixed effect in the estimation equation, the estimated multiplier in this study may be different from the multiplier of the economy as a whol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 depends on 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changes in tax policy, and interaction between sectors.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