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ng Attitudes to Emergency Grant for all Citizen in the News Articles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신문기사 보도태도 차이·변화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porting patterns of articles on the Emergency Grant for all citizens(EGAC) and compare the reporting attitudes by newspaper compan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ervative newspapers reported more than four times as much coverage of EGAC as liberal newspapers. Newspaper articles reported during the week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accounted for about a quarter of the total, and 79.1% of the articles were reported in the political realm of newspapers, and only 2.8% in the social realm. Second, a conservative newspaper report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EGAC at 52.6% and favorable articles at 5.3%. On the other hand, in a liberal newspaper, critical articles were 17.1% and favorable articles were 37.1%. The inefficiency of selectivism was reported as the basis for the argument in favor, and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deterioration 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opponents were reported the most. Politicians are the most cited sources of information in articles. Finally, in prior to policymaking, the proportion of the media in favor of and against the news was similar, and the proportion of articles with a neutral attitude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And in the specific method discussion stage, the articles in favor of the article exceeded the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opposite side.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I.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중 진행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문제는 2020년 1차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논쟁점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의 논쟁 점이 문제 분석과 해결의 중심을 관통했는가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타의든 자의든 팬데믹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의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1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에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2020년 6월 5일자 매일신문 기사의[1]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진보담론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엿보인다...(중략)...재난지원금의 경우 김(종인)위원장이 확대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구체화하여 총선 승리라는 전리품을 거머쥐었다”는 내용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초점이 어느 정도 어긋났는지를 보여준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정책이 아닌 정치적 쟁점의 하나로 다루는 언론사가 다수였기에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제한된 논의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의사결정과 제도 시행의 동력이 되는 사회적 합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복지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중 하나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자체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2]. 그리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복지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는 선별복지 보다 미미하나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복지정책 확대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반대 여론이 55.6%나 되었고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 더 늘어난 상태라고 하였다[3]. 일반 국민들이 복지국가는 지향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나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제도 수급 경험 요인은 국민들이 복지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중적 혹은 비일관적 복지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적 환경은 무엇이며, 복지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어디서부터 공급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 중 언론, 그 중에서도 뉴스포털 서비스를 통해 쏟아지듯 제공되는 신문기사들에 주목한다. 통상적으로 일관된 지향이 있다고 평가되는 주요 신문사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태도 분석을 통해, 언론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각에 근거한 보도인가, 주장이 다양했는가, 제한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등 연구 질문의 해결과 함께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태도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인 언론의 보도 태도가 정파성을 넘어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별 경험치도 다르게 축적되고 있다는 측면이 지역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읽혀지고 반영되는지 파악하는 내용도 향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문의 보도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보도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도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신문을 중앙신문(보수/진보/경제)과 지역거점 신문으로 구분하였다. 복지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책 대상의 보편 선호와 선별 선호로 보도 내용을 구분하고,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된 이유를 분석한다. 전 국민이 동시에 경험한 재난지원금의 시행 전후로 신문사 보도태도의 변화 유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가 커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사회적 합의 정도가 중요해진다.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주체와 시스템이 각기 다른 형태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언론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함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언론은 사회의 주요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사회적인 사안을 해석·선별하여 의제를 설정하고(agenda setting), 기본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4]. 대중은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난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5].

언론이 가진 영향력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사회 주요 이슈를 선택하여 언론사별로 보도 양상, 보도태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연구들의 공통적 접근 방식은 보도 프레임의 설정과 적용이다. 프레임은 언론매체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 특정 측면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프레임이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평가까지 내린 뒤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 가능성을 제안하는 기능을 가지기에 뉴스 규명을 위한 유용한 틀이라고 볼 수 있다[6]. 그리고 프레임 분석은 사회적 현안을 두고 언론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분석함으로써 본질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7]. 다수의 연구들은 뉴스 보도 논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명하게 분석하기 위해 어떤 사안에 대해 긍정·부정·중립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프레임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언론사 성향에 따라 프레이밍되기도 하는데, 프레이밍 된 보도는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에게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언론이 미디어 이용자에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조적 대안을 찾도록 도와야 하는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8].

김수정·정연구의 연구는[9] 한국 언론을 보수와 진보로 이름 붙이는 것의 적합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언론매체의 정파성이 특정 사안에 대한 특성과 속성을 이해시키려는 차원보다 그 사안에 대해 어떤 세력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언론 매체의 정파성은 민주사회의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정파적 지향 때문에 반쪽의 진실만을 전달하여 사회 공동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제한을 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9].

한편 일관된 이념적 지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모든 신문사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전국신문은 배포 범위가 우리나라 전체이지만 서울 중심의 중앙 집중체제에 익숙한 나머지 뉴스 보도에서 중앙집권적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는 반면, 지역신문은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유대관계와 공동체 의식, 지역 정서가 반영된 뉴스 보도가 이뤄진다[8]. 30년 남짓 지방자치제 역사 속에서 지역의 상황과 여건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신문은 중앙 신문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탐색하고 중앙집권적 가치를 넘어서는 다른 관점의 보도 생산이 필요하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에서 중앙 신문과 지방신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논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언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결정적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슈에 대한 보도태도는 직간접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 이민호의 연구는[10]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자원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것 등으로 복지태도의 차원을 구분하면서, 개별정책과 관련된 대중의 이해관계 및 균열 양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탐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10].

동일하게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노법래의 연구에서[11]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 정책 대상자에 대한 태도, 조세에 대한 인식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태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11]. 덧붙여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국가 전반을 지배하는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받기에 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지향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문화, 정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12].

그리고 복지태도를 논할 때 태도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태도 접근성은 신뢰할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높아지고, 대상에 대해 즉시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의 수가 많고,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수록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보의 복잡성(complexity)이 낮거나 정보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태도 접근성이 고양된다[2]. 태도를 규정하는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가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임에도 정보원으로 타 분야 전문가만 등장하거나 혹은 정치적 쟁점으로만 보아 정치가의 의견만 전달하게 되면 복지 태도의 접근성이 낮아질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위 연구 결과 중 하나로 복지태도를 가늠하는 항목 중 하나인 불평등 수준 평가에 대하여 거주 지역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는 점도[2] 본 연구에서 언론이 지역의 차이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생성하게 한 부분이다.

복지태도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계급과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다는 것, 친복지 태도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반증세적 태도를 보이는 등 비일관성[13]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태도 결정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 사회제도적 환경이 결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비일관성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책 주체의 설득력 있는 설명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인터넷 기반으로 언론사가 제공한 정보에 늘 둘러싸여 있는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언론의 역할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범위를 좁혀 재난지원금 관련 쟁점과 논의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보편주의 선호 혹은 선별 주의 선호로 크게 의견이 나눠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완화된 실업수당으로 보고 선별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과[14],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전 국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social compensation)으로 보고,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즉 선별하는 비용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한국 사회 문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첫 사례로 보는[15] 입장이 있다.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게’란 원칙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따지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필수노동자 지원, 돌봄과 같은 필수서비스의 제공 등 중요한 쟁점이 주목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주장도[16]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쟁점은 피해 상황의 성격과 지속 여부, 상보적인 제도의 시행 여부, 재정적 여력에 대한 평가 혹은 재정 사용처와 방법을 결정하는 사회제도의 경험과 철학 등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보편 혹은 선별 선호에 대한 논쟁에는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치단체장의 선택 성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최근까지의 논의 경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구조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적 조정을 위하여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가 긍정적인 경험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주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회제도의 형성과 시행과정에서 보도태도 차이 유무, 사회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의 특성이 존재하는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내용에서 정보원 차이가 있는가 등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게 한다.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확인함으로써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수정하고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사회정책에 대하여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보도 성격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전국 신문과 지역거점 신문의 보도 태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언론의 직간접적인 영향 유무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 양상은 어떠한가? 보수/진보/경제, 중앙/지역 언론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태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시간에 따라 보도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중앙/지역 언론에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에서 언론사별, 보도태도 별로 주로 활용한 정보원은 누구이며 정보원 속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관련 첫 보도가 있은 2020년 3월 22일부터 재난지원금의 사용완료 기간인 8월 31일까지 약 5개월을 분석샘플 수집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정책과정을 이슈화-아젠다형성-대안 선택-집행-평가로 본다면, 본 연구는 이슈화부터 집행까지 시기를 자료수집 기간으로 선택한 것이다. 보도기사검색 서비스인 빅카인즈(언론진흥재단 운영)에서[17] ‘전국민재난지원금’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해당 신문사의 의견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 등 의견이 포함된 사설이나 칼럼, 제도 안내를 담은 기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보도태도 비교와 아울러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개별 국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국구 신문 일명 중앙지와 지역거점 신문의 보도태도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총 18개사 신문을 선택하여 기사를 검색하였다. 대부분 언론사가 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으로 다루고 있어 일반신문과 비교하기 위해 경제신문을 포함하였다. 한국ABC협회의[18] 2020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 부수 보고서를 이용해 분석대상 신문을 선택하였다. 인증부수 순위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여 보수, 진보, 경제 신문으로 각각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를선택하였다.1

지역 단위로 인증부수 순위가 가장 높은 신문을 선택하여, 특별시·광역시 거점 신문으로 <서울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대구)>, <대전일보>, <광주일보>, <경인일보>, <경상일보(울산)>, 도 지역 거점 신문으로 <영남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기일보>, <전북일보>, <충청투데이>, <전남일보>, <한라일보>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8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검색된 기사 582개 중 기사내용을 찾을 수 없거나 중복 검색된 기사, 기사 내용에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단순 언급된 151개 목록을 제외하여 총 431개 기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단위기사 내용에 대한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유목의 결정과 내용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질적 연구 전문가 동료 자문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모든 기사를 검토하여 유목에 따라 값을 부여하였다.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코딩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유목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면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해당기사를 반복 검토하여 값을 확정함으로써 일종의 재검사법을 활용하였다.

코딩 과정은 내용분석을 위한 것인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1930년대 후반 선전, 여론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매스미디어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내용분석은 의사소통 기록물의 현재적 및 잠재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이다[19]. 본 연구에서는 보도 유형, 보도 영역 등을 코딩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 태도를 찬성, 반대, 중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언론보도의 태도를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에서[7][20] 구분하였던 방법이다.

위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찬성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우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지적 기사 제목을 보이는 경우, 반대는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조 중심으로 언급한 경우, 양쪽 모두의 입장을 제시하고 판단을 독자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중립으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표 1. 분석유목

보도과정에서 활용한 정보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재정보원에 대한 분석은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이른바 전문가를 인용하여 보도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기에 정보원 분석을 통해 언론사의 전략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21]. 제도에 대한 논쟁 기간 동안의 정보원 분석을 통해 보도태도의 근거로 활용한 자원의 성격 파악을 기대하여 분석 유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 양상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의 신문사별 보도 빈도를 보면 전국신문 중 보수신문이 동일 기간 내 139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기사를 내보냈고 경제신문이 62건으로 나타났다. 소위 진보신문의 보도는 38건으로 보수신문의 1/4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역거점 대표 신문을 보면 수도권에서 80건, 경상권에서 56건의 보도가 있었고, 전라·제주권 24건, 충청권 27건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빈도가 적었다.

표 2. 신문사별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 빈도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기사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지원금 사용 마감일자까지 주차별 기사 노출 빈도는 [그림 1]과 같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는 16주차에 기사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다음 주차에 6개월 전체 기사의 약 1/4에 해당하는 95건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이슈가 코로나 재난 대책의 성격 혹은 생활고를 해결하는 소득 지원 정책의 성격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 속에서 대부분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차별 전국민재난지원금 기사 보도 빈도

이것은 보도기사들이 각 신문의 어떤 영역에서 다루어졌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표 3]을 보면 전체 기사 중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경제 영역 9.3%, 사회(복지, 노동) 영역에서 다룬 경우는 2.8%에 그쳤다. [그림 1]에서 34주, 35주차에 이루어진 보도는 1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주로 다룬 것이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사회정책을 이미 경험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논쟁점으로 다루었다.

표 3.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 보도 영역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문사를 통한 보도 내용은 전국민대상 혹은 70%대상이었을 경우 행정비용의 차이, 국가 예산 조정의 차이, 지원 후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논의를 사회복지적 영역, 경제적 영역 등에서도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지원에 대한 찬반을 정쟁 논의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에 대한 찬반 보도태도를 구분하였다. 기사 내용과 제목 등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우호적일 때 찬성으로, 제도에 대해 비판에 무게를 둔 기사는 반대로, 제도 찬반의 양쪽 입장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 중립(판단 보류)로 구분하였다. 구분이 가능한 397개 기사 중 우호적인 기사 23.4%, 비판적 기사 31.2%로 반대쪽기사가 조금 더 많았다. 중립적 기사는 전체 기사의 45.3%를 차지하였다.

신문사별로 찬반 혹은 중립 입장을 보인 기사의 비중은 [표 5]와 같다. 보수성격의 신문에서는 비판적 기사가 52.6%로 중립적 기사 42.1%보다 많았다. 진보적 신문의 경우 중립적 기사가 45.7%, 다음으로 우호적 기사가 37.1%였다. 경제전문 신문은 중립 기사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우호적 기사보다 비판적 기사의 비중이 더 높았다. X²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신문의 성격에 따라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 태도가 구분된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표 4.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 태도 구분

표 5. 신문사별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 태도 구분

†: p<.1, *: p<.05, **:p<.01, ***: p<.001

전국신문(중앙지)과 지역거점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X²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앙지의 경우 중립 42.7%, 비판적 기사가 41.9%였는데 비해, 지역거점 신문은 중립이 가장 높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우호적 기사가 34.1%로 비판적 기사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강한 보수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절대적으로 더 많이 다룬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신문을 다시 특별시, 광역시, 도 거점 신문으로 분류하여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p<.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별시 거점신문의 57.1%가 중립적 보도태도를 보였고, 광역시 거점 신문도 중립적 보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한데, 비판적 보도태도가 9.6%로 다른 거점 신문에서의 비중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 거점 신문은 찬성 반대 중립이 각각 35.4%, 27.1%, 37.5%로 다른 거점 신문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졌기에 정치적 지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적 권역에서 차이가 날 것인가 검정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기사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제시할 때 사용한 근거를 다중응답 분석하였다[표 6]. 중립 태도를 보여준 기사에서는 양쪽 입장의 근거를 분석에 모두 포함하였다. 찬성 입장의 기사에서 제시한 이유로 선별의 비효율성 20.8%, 재난 시 지원은 국민책임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별의 비효율성에는 소득수준을 국민의 70%로 나누는 기준의 모호성, 낙인제거 등 보편지급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금 사용을 통해 경기부양,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가 19.0%, 여야 공통공약 혹은 총선 공약이었기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19.0%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보도 내용에서 나타난 찬반의 근거(다중응답)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로 제시된 근거 중 46.8%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취약층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적 방식이 효율적이라 것이 15.4%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반대 근거의 12.4%를 차지하였다. 찬성 쪽 입장이 정책 운영방식과 기대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반대 쪽 입장은 지원이후 국가재정 운영에 미칠 부정적 결과에 집중했다.

[표 7]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들을 찬·반·중립에 따라 다중응답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찬성(우호적) 쪽 기사에서는 민주당원이, 반대(비판적) 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원의 비중이 더 높다. 공직자에서 총리, 장관, 대통령이 등장한 수를 합한 기타 공직 수와 기획재정부 소속 인사가 등장한 수가 동일하다. 복지부 소속 공직자는 전체에서 단 2회 등장한다. 전문가 의견을 보도하는 경우 경제·재정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립, 반대 입장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다. 사회복지, 노동 분야가 포함된 기타 전문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보도태도 분석 대상 기사에서 전체 응답 수의 1.5%에 해당하는 단 10회 등장한다.

표 7. 전국민 지원 찬반 논의의 정보원(다중응답)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재정정책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기재부의 등장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내용분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사의 많은 부분에서 전국민재난지원의 찬성 쪽과 대척점에 있는 부처로 주로 다루어져 사회정책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논의 속에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결정 및 시행 과정 중 보도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²검정을 실시하였다. 전 국발행 신문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지역거점 신문은 보도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림 2]는 분석대상 전체 신문을 검정한 결과로, 보도 시 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보도 시기는 4/15까지 총선 전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4/24까지를 결정 전 단계, 5/12까지를 방법 논의단계, 본격적으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5/13 이후를 지원금 사용기간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시기별 보도태도 변화

분석 결과, 총선 전 단계에서는 반대(비판적)를 표현한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 반대 비중이 비슷하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보도하는 중립 태도의 기사 비중이 52.6%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쪽 기사가 반대 쪽 기사 비중을 앞지른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하는 시기에는 다시 반대(비판적)하는 기사 비중이 찬성(우호적) 기사의 두 배를 넘는다.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일시에 함께 사용하는 경험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후반부의 보도 빈도 절대 수가 적어지기도 하였고 긍정적 보도태도의 비중을 높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역거점 신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는 정책 결정 이후에 우호적 기사가 57.6%로 비중이 급증하고 지원금사용단계에서는 우호적 기사 비중이(25.0%) 비판적 기사(23.4%)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전국민재난지원금 사용 전후 보도 영역

x² =11.644, p <.01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을 논하는 시점과 실제로 정책이 집행된 이후 신문 기사의 보도 영역에서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5/13 전후를 기준으로 보도 영역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경제 영역, 지역·문화 영역 비중이 큰차이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국민이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관련 주제 보도기사의 69.9%가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Ⅴ. 결론 및 제언

2020년 3∼8월까지 보도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을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 태도의 차이 비교와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 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 수가 많았고, 경제신문의 보도 수도 진보신문의 약 두 배로 나타났다. 지역거점 신문의 보도 빈도는 지역별로 동일 기간 최대 80건에서 최소 5권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기사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광역시 거점 신문의 경우 중립적 보도 태도 비중이 높고 비판적 보도태도가 가장 낮게 난 것에 비해 도 거점 신문에서는 찬성, 중립, 반대 비중이 비슷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기재부 인사가 71회 등장한 것에 비해 복지부 공직자는 단 2회 등장하였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구체적 방법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쪽 기사가 반대 쪽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전국발행 신문은 유의미한 보도태도의 변화가 없었으나, 지역거점 신문에서는 보도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주요 신문사를 포함하는 언론과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시도하는 정책들이 상시적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복지국가 발전에 유의미한 경험치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되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재난지원금 같은 제도를 정쟁 요소로만 보는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보도 영역에서 다루고 정치가의 의견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제도 관련 기획, 해설 기사 형식의 보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언론이 중립적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념 정향이나 권력 엘리트와 유대관계에서 종속적 성격을 보인다면[9],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 개발과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동력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 근거 제안 없이 우호 혹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는 도리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정보원 다각화의 방법으로서 전문가 활용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언론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에서 다루는 보편/선별의 개념 이해도 제한적이고,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는 듯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적용과 평가에서 왜곡을 가져온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보도태도의 균형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조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 재난지원금 제도가 가지는 사회복지정책적 의의가 적지 않음에도, 정쟁적 관점을 넘어서 시민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사회복지분야가 소극적이었던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일정부분 경도되어있는 성향에 맞춘 보도를 쏟아내는 전국 대상 신문들과 다르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신문의 독자적인 행보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 정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정책 등에 대해서 이념 지향적 중앙지의 경향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 밀착형 이슈 분석과 제도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보도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지역거점 신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는 것과 정치적 사건 및 정책 시행의 특정 시기를 전후로 하여 보도 양상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연구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보도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방송 등의 매체를 제외하고 신문사만 다루었다는 것과 연구 기간의 제한으로 보수, 진보, 경제 각 한 개 매체만 분석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 종료 후 정책 평가와 관련된 보도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과,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보도와 비교하는 것, 언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전달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 등이 추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