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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Immigration Workers' Legal System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and Aging)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이척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 노재철 (호서대학교)
  • Received : 2021.01.06
  • Accepted : 2021.01.22
  • Published : 2021.01.31

Abstract

Due to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leads to a serious decrease in human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force is the most effective to exp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the era of low birthrate and aging, when demographic changes begin in earnest, and to this end, it sought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should be unified and impro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unify management agencies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Labor Act」 can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Seco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to make it easier for migrant workers to find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ird, there should be no equity or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should not be equally discriminated against. Fourth, the social insurance system must be added to the legal system of migrant workers. Therefore,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migrant worker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insurance systems including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decrease in the possible generation population has reached a level of concern. The importance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and work environment is increasing. Nevertheless,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till exist,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re needed.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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