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급변하고 있는 기술과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각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촉진 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이러한 노력의 결과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창출력 등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지원 정책의 성과가 입증되었다[2].
표 1. (혁신형)중소기업 성과 분석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 신기술의 융합으로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의 융·복합 및 공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로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 네트워크 협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한 인력, 자금 등 협력추진 여건 미흡, 기술 노하우 등 외부 유출 위험성 등 각종 애로에 직면한 상태이다[4].
그림 1. 중소기업 네트워크 애로사항 현황
이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주체 간 협력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의 확보 및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관련 정책 동향과 기존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과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협력 네트워크 관련 정책 동향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4 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의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5]. 이에 각국은 ICT 기술 및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과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식창출의 활성화로 인한 혁신 창출의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 특히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만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산·학·연 등 협력 네트워크 참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국내 정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센터의 특성상 비수도권 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기술혁신센터의 추가 설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정책과 연관된 지역주력 산업 개편으로 지역기업의 전후방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와 4차 신산업 및 뉴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지역별 테크노파크, 출연연 분원 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100여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기술 진흥, 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1998년 설치된 이후 지역기업의 생산기술 지원, 지역 정책기획, 산·학·연 네트워킹 등의 지역거점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 출연연 분원, 전문생산연구소 및 지역산업특화센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주목적으로,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R&D에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대덕 특구를 시작으로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본부는 특구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여 참여 주체의 연구개발 및 성과 사업화, 투자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부처별·분야별 분절적인 사업추진 체계로 인해 전략적 산업육성 및 통합적 성과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출연금을 지급하여 배분하는 형태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자체는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혁신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1.2 해외 정책 동향
주요 선진국에서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협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된 ‘신연휴 지원사업’을 대표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협력프로젝트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협력기업 매칭 등 공동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종 분야의 사업자 간 유기적인 연대제휴 및 보조자원을 조합하여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3단계 지원절차를 지원하였다.
이탈리아는 2009년 ‘네트워크 계약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전문영역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로 계약 내용 및 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계약 이후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투자 중심의 라이선싱 모델인 특허 라이선싱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동향 예측, 미래기술 리더 파악 등 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ZIM-NEMO’라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2년부터 최소 6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R&D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표 2. 선진국가 네트워크 지원방안
1.3 지역협력네트워크 문제점
협력 네트워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네트워크의 구조적 문제, 두 번째 단기적 성과 중심, 세 번째 주체 간 협력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업추진 체계는 협력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중앙주도 성장에 기인했으며,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역혁신기관 등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의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기 주도적 성장 역량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8].
두 번째 네트워킹 사업은 주체 간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간접 지원의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나 단기적인 간접 지원의 특성상 지속운영이 보장되지 않아 성과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단발적이고 비정기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고 있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활동에 대한 전용연계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사업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력네트워크는 분야별, 지역별로 분화되어 운영하되 상호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지역 혁신기관이 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9]. 또 한참 여기 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 협력 주체 간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지원책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 간 유기적인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과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 주체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세부과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성과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수의 참여자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는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10]. 이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참여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 보완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식·정보 및 자원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용이성,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물리적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11]. 또한 지식 확산을 다루는 초기 연구는 기업 간 근접성이 지식확산의 선행요인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12].
이에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 기반의 지역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인 ‘지역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목표로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지역혁신특화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안코자 한다.
표 3.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1.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전략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기 주도적 성장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혁신 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1.1 지역협력 네트워크 재정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기술진흥 기업육성 등에 약 1 조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3]. 특히 지역별 테크노파크, 출연연 분원, 지자체연구기관, 지역 대학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비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원 기관별, 개별적 지원에서 스크럼 방식의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분절적인 지역협력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는 전략이다. 지역혁신센터를 통해 지역특화 전략수립과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정책 수립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센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과 이들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네트워크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기관이 참여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사업평가단의 과제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역할을 지역혁신센터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상시지원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1.3 지역 사업과 기업 간 연계지원 기반 마련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 발굴, 기업육성, 성과도출, 성과확산에 이르는 지역기업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업의 개편으로 새로운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지역혁신기관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방사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 연차별로 지역혁신센터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혁신거점과 특화협력거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기업 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육성전략, 지역 내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지역별 기업지원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2.1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의 지역혁신거점을 방사형 구조로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전국의 중소기업은 지역혁신거점을 활용하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확대·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51.0%, 제조업의 5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4]. 두 번째 단계는 기구축된 수도권 거점과 5대 광역별 거점을 연계하여 전국 5대 권역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69.7%, 제조중소기업의 70.2% 를 지원할 수 있다.
표 4. 지역 (제조)중소기업 현황
세 번째 단계는 기구축된 5대 광역권 거점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의 지역광역시도별 16개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구조의 협력체계 개편과 지역부흥을 위한 신산업 추진동력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특화거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술 중심 성격의 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목적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현황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연구거점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을 지자체 연구기관과 지역 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원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15].
그림 3. 전국 지자체 연구소 현황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기술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함과 동시에 적절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 거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6].
2.2 기업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육성전략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혁신 기업육성을 위해 스타 기업, 선도기업, 예비기업, 잠재기업 등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17].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보육형 지원을 시행하고, 예비 및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따른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R&D 지원 및 지역혁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젤 기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구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 출연연 등 혁신 주체에서 창출된 공동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직접 연계, 특구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특구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자매결연 형태로 R&D 등 지원, 특구 내 기업 전용 성장단계별 지원 펀드 조성 등이 있다.
2.3 지자체별 기업지원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기업지원을 위한 정보망은 부처별·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기업지원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기업정보, 지원 인프라, 성과 등의 공유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보유한 기업지원 데이터를 공유하여 지역과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수요공급기업의 기술, 제품, 규제 발굴 수요를 공유하여 지역 기업 간 협업이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기업지원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별 우수 성장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 시켜 기업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고려하여 기존 협력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력 네트워크의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킹,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혁신기관들이 이미 존재하나 중소기업, 기관, 지자체 등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활용, 지역특화거점 사업 연계, 지역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하에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삶의 질 향상, 상생 협력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 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 및 현황 차원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지자체, 네트워크 구성 기관,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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