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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Korean defense market

  • 이세훈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 이승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 정용석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 Lee, Se Ho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Kwangwoon University) ;
  • Lee, Seunghoo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
  • Jung, Yongseok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 투고 : 2020.08.10
  • 심사 : 2020.09.03
  • 발행 : 2020.10.31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방위산업과 방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도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및 상위 기업집중률,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적용하여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이 독과점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지향적 시장 형태로 변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다양한 공급능력 구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정부 주도하 방산제품의 공급 시기, 규모, 기간을 고려한 기업 선정, 군 소요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및 산업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방산시장을 조성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structure of the Korean defense market and the competition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 market are examin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defense market and the competition status, the market share, concentration ratio, and the Herfindal-Hirschman index are employed based on the annual sales of major Korean defense companies. On a basis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ggestions for the Korean defense market to escape from the monopolistic market to be a competitive geographical market are present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markets that have a similarity with the dense market are analyze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he selection of the companie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st of the military are suggested for the defense market on a basis of analyzing similar markets. With the suggestions, when the government pursues the policies, the defense market sticking to principles and fairness is created and the efficiency of the companies operation is achieved, by enhancing the structure of the market fundamentall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in the industry'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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