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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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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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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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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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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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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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내용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17일, 군사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세계의 군비 축소 추세,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실태, 그리고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세계 무기시장 위축에 따른 미국의 방위산업체 구조조정 사례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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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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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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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의 우리 방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현상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일거리 부족으로 2000년 방산업체 가동률은 48.5%로 1998년에 비해 4.3%나 감소하였으며, 일반업체의 평균 가동률인 7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영실적도 경상이익은 -785억원, 당기 순이익은 -964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중인 방산업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방위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군사목표와 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명제하에 튼튼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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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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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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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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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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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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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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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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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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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들로 하여금 방위산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제도 및 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국내 방위산업의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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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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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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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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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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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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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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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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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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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탈리아 방위산업의 생산품목 및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기대한대로 물자의 수출조건을 완화할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공급국가로서의 세계 랭킹이 4위에서 12위로 떨어질 방위산업계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새로운 생산품과 설계는 제쳐 놓고라도 이탈리아 방위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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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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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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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미국경제 재건에는 생산, 기술기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며, 특히 국가안보로 이어지는 방위산업기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 2월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방위산업 소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병으로 앓는 미국 방위산업" 및 1980년에서 1981년에 걸친 미국 의회의 예산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서 행한 몇가지 의회증언 보고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쇠퇴 상황 및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