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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jectivit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성 연구

  • 신명주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
  • 이제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 Received : 2020.07.06
  • Accepted : 2020.08.18
  • Published : 2020.10.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5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GEPS)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surveyed the civil servants cognition in three different levels(validity, feasibility, efficiency) by Q methodology. The value and mean of GEPS in the validity level, procedure and participants of GEPS reform process in the feasibility level, and contribution rates, benefit rate, replacement rate of GEPS in the efficiency level were analyzed. There is no successful policy without securing compliance and acceptance of implementation organization and target group. So next 5th GEPS reform could proceed successfully when it took into account civil servant's-who is the implementation group and target group- thought about variances of the 3 levels of GEPS.

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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