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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reation of Jobs in the Social Farm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임재현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Received : 2020.05.07
  • Accepted : 2020.07.15
  • Published : 2020.08.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and to derive job-creation plan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ses of social farms targete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ong overseas social farming activities. And we visited and observed 5 social farms in Korea and interviewed the person in charge. The content of the study was to grasp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social farming as a jo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xplore ways to create a sustainable jo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As a result of the study, social farming in Korea is in its infancy, and most of the activities are centered on agricultural experiences focused on healing and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it was concluded that continuous agricultural education and activities are sufficient as suitable agricultural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job model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The job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a healing-oriented experience model, a care-oriented protective work model, and a social job model. In addition, a smart farm model and a plant factory model were added to the social job model.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하여 창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사회적 농업 활동 중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사례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농장 다섯 곳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의 사회적 농업은 초기단계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유와 돌봄 중심의 농업체험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농업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업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모형은 크게 치유중심의 체험형, 돌봄 중심의 보호작업형, 사회적 일자리 모형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 스마트 팜 모형과 식물공장 모형을 추가하였다.

Keywords

I. 서론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저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1]. 2018년 전체 장애인 고용율은 34.5%였으나, 지적장애인은 25.4%, 자폐성 장애인은 19.8%로 평균에 비해 낮은 고용율을 보였다[2]. 또한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산업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와 ‘제조업’에 이어 ‘농림어업’ 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단순노무직’에 이어 ‘농림어업 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고용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달장애인 농업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은 계절적 영향으로 일자리의 지속성 저하, 직업교육과 훈련의 어려움, 경쟁력을 갖춘 농작물 재배 시스템 미비, 판매 및 마케팅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4][5].

그러나 최근의 농업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가공, 체험형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도시형 스마트농업인 식물공장에 취업시켰으며[5],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농업형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6].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 차례의 사업 선정 결과 30곳 중에 12곳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2020년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7].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농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였다.

최근 유럽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기능과 지역사회 복지체계(community welfare system)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은 고용, 돌봄,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8].

이렇듯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농업 실천 활동으로서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분석하고,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여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배경

1.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용어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9].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고 그 실천을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다[10]. 즉, 사회적 농업의 실천 대상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목적은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실천’[11]이라고 하였다[12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농업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인, 장애인 등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농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고[13], 농업진흥청에서도 ‘치유농업’을 개념화하고, 치유농업 실천 농가를 육성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2]. 치유농업(Agro-healing)은 농업 및 농촌자원과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14]. 따라서 치유농업은 사회적 농업과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치유중심의 농업체험보다는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해외의 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

해외에서 사회적 농업은 1990년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 농업활동을 시작하면서 확산됐으며[15] [12 재인용], 201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국가의 법(National Law on Social Farming No. 141/2015)으로 승인하였다[13].

해외의 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탈리아의 치유재활협동조합(TRRC), 노동통합협동조합(RWIC)이 있으며[16], 영국의 녹색 돌봄 농업은 정신장애, 학습장애, 자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17]. 독일은 장애인과 사회적 농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자 중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8][19]. 일본의 원예요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적장애인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었다[20].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중심이며 대상자 중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1].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치유중심의 농업활동이었다[22].

본 연구에서는 치유 중심의 농업과 주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국가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참조하기 보다는 농업활동을 통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독일은 1970년대 정부가 인증하는 보호 작업장에서 사회적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치료 보다는 생산적인 농업활동을 통하여 증세를 완화하는데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였다[18].

독일의 사회적 농업은 학교의 환경교육 중심 농업활동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되며[23], 개별 농가 위주의 네덜란드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탈리아와 달리 공공부문의 제도권 농가가 사회적 농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6][19][21]. 독일에는 대략 630여개의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농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보호 작업장은 150여 곳에 달한다[18].

독일의 보호 작업장 ‘마이어호프 농장’은 농장 주변에 주거시설을 세웠는데, 다른 농장이나 주변 마을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게 하였다. 이 농장은 대략 30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농장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 농장은 사람이 경험하는 직업의 가치와 노동의 즐거움을 장애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18].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원예요법, 원예복지, 복지농업, 농복연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농업인 ‘꿈의 농장’, ‘마누마 복지농업원’,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농복연계(農福連系)’, ‘워크넷 오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24]. 복지농업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의 복지력을 활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치료, 치유, 직업훈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25]. 농복연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과 복지 측면의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있는 일자리와 거주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총칭한다[20]. 일본의 농복연계는 치유농업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농업 일자리 제공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용어로 파악된다.

일본은 2013년부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농복연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장애인의 취업,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23]. 즉, 농업적 측면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NPO)의 복지 측면의 연계를 의미한다.

일본 북해도에 있는 ‘타츠카무 농장’은 3개의 농업법인에 종업원 75%가 장애인이며,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쿄마루 유니버셜 농장’은 2016년 74명의 직원 중 24명이 장애인이었다[20]. 농업법인들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독일이 공공부문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의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도 독일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농복연계와 농업법인들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고용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농업법인들도 발달장애인에게 농업 직업훈련을 시키고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농산물의 재배와 수확 등의 농업활동을 통한 변화와 일자리로서의 농업의 가치, 사회적 농업이 발달장애인에게 갖는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농업분야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최근 농업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팜(smart farm)의 가능성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농산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일자리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며, 주요 업무는 농장운영과 교육,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주로 성인 발달장애인이지만, 발달장애아동도 포함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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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사회적 농업이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사회적 농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일자리로서의 농업 활동이 아니라 치유중심의 농업 활동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발달된 해외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상이더라도 일자리서의 농업활동보다는 치유중심의 농업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농업이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의 가능성과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주관적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견해, 가치를 찾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방식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유사한 인식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의 일자리 모형을 유형화하였다.

2. 연구방법

첫째,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의 해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의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관찰하고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총 9곳의 농장 중에서 장애인 대상 농장은 4곳이었다. 셋째, 2018년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 곳의 농장을 추가로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여러 차례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관찰하고 인터뷰하였다.

Ⅳ. 사회적 농업의 국내 사례 분석

1. 국내의 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장

1)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영농조합 등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모여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자 설립된 완주군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완주군에서는 2010년도부터 협업농장인 두레농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레농장에서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마을 고령농과 농사짓고 어울리면서 농업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두레농장 3곳을(비봉면평치농장, 경천면 오복농장, 고산면 청년씨앗농장)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업을 통한 돌봄과 치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레농장에는 농장을 관리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이랑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흙을 통한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치유 목적의 두레농장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농업관련 교육, 농작물의 이름과 색깔, 냄새, 맛 등을 교육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농사일이지만 참여하여 체험하게 함으로서 음식으로서의 농작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후 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때 친숙하고 친근한 농업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2) 행복농장

행복농장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 장애인의 치유프로그램으로 2014년도에 실시된 ‘자연구시’가 시작이다. 자연구시는 자연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고, 농작물 체험을 통해 고용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행복농장을 직영하기 힘들고, 농업인 중심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16년도에 홍성지역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만성정신질환자가 주 대상이며, 이들의 농업체험을 통한 직업재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일일단위 농사체험이 있고, 4박5일 과정은 농장의 일상생활 체험 및 마을행사 참여 등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심화과정은 2~3주간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복귀훈련을 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6개월 인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채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행복농장에는 정신장애인 한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농장에서 농작물 관리와 재배에 참여하고, 마을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행복농장에서는 인근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농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졸업 후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무주팜앤씨티

무주팜앤씨티는 마을의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와 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다. 무주군 소재 3개의 영농조합 법인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 가공 판매하고 있다. 무주팜앤씨티는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할 농가들을 모아서 지역주민들과 연결하고 소외계층을 섭외하고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팜앤씨티는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두 곳의 농장에서 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 곳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축산가공회사로 쏘시지, 떡갈비 등의 가공육을 생산하는 곳이다. 축산가공은 대부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치 않지만 그래도 수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다. 이런 작업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다.

다른 한 곳의 농장은 화훼농장으로 하우스 시설에 들어가서 모종을 심고 심은 모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글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보조교사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농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 무주팜앤씨티 직원들이 1대1로 붙어서 보조교사로 역할을 하였다. 시작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집중도가 떨어졌지만,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작업이 나아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무주팜앤씨티는 초중학교 특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관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매번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인력 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초중학교 특수반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홍성군의 꿈이 자라는 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어릴 때부터 흙과 친숙해지고, 자연을 통해서 심리치유가 되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농업의 친숙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이 농촌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고 농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성원농장

성원농장은 농업법인으로 7천여 평에 대추를 주요작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추밭 주변과 조금씩 빈 농지에는 계절마다 필요한 다양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양봉과 옹기 제작도 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닭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닭에게 모이를 주고 관리하고 달걀도 수거하면서 다양한 농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원농장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협력으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였다. 복지관의 장애인 중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사일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운영방식은 성원농장에서 농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농사일을 복지관에 미리 안내를 하면 복지관에서는 해당 날짜에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모집하게 된다. 당일 농장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복지관에서 데려 오면, 담당자가 농사일에 대해 안내하고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사일을 직접 하는 한 명이 농사교육도 하고 함께 농사일도 하면서 여러 발달장애인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일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그 가족, 그리고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성원농장은 향후 농장 내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그 곳에서 돌봄과 농사를 결합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동생활 건물이 신축되면, 대추밭 관리, 양봉, 농작물 가공, 기타 작물 재배를 담당할 장애인 4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에서 돌봄,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고 소소한 농사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꿈이 자라는 뜰

꿈이 자라는 뜰은 2009년도에 초중등 특수교사들이 농촌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장애인들과 다르게 직업재활, 보호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에서만 거주하고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보고, 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농장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과정으로서만 농업을 바라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으로서의 교육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농업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농장은 농사일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농장을 통해서 다른 농장과 마을과 연결되면서 지역사회의 교류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다. 즉, 농장이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마을주민과 소통을 하고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었고, 마을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농장은 하우스와 텃밭을 함께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3명이 매주 월・화・수요일 3일간 총 10시간 정도 농사일을 하고 있다. 실무자는 비상근으로 4명이 돌아가면서 농사일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3명은 성인장애인으로 초중고 과정을 마쳤다. 농업의 특성상 계절별로 특정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없지만, 장애인들도 개별적인 차이가 있고, 상시적으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비상근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농업을 생활의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였다. 출퇴근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과 같이 삶의 일상화를 추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업활동의 일상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꾸준히 자신의 생활 패턴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농사일에 대한 기능이 나아지고, 지속적인 농사일을 통해 농업에 익숙해지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외 초중고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특수교사와 함께 체험프로그램 형식으로 텃밭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수업과 고용된 장애인이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우스와 텃밭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계절적 특성으로 2~4월에 하우스에서 모종을 심고 수업에 활용하고 장터에 내다 판다. 5월부터 겨울까지는 텃밭농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허브를 재배하고 가공한다. 아이들의 수업은 하우스보다는 야외가 낫다고 생각해서 텃밭 수업을 중심으로 농사일을 하고 수업을 한다. 하우스는 자연의 다양한 조건에 덜 영향을 받기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단조로운 면이 있다. 발달장애인이 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흙을 만지고 자연을 접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텃밭과 하우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농업

1) 농업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변화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흙을 접하는 농업활동이 발달장애인에게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꾸준한 농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사람들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농사일이 익숙해지고 수월해지면서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표 2. 국내 사회적 농업 농장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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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연 속의 흙도 만지고 생명을 다루는 농사가 그렇잖아요. 파종부터 해서 싹틔워서 정식하고 수확하고 풀 뽑고 또 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중략>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육체적으로 고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까요?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A)

처음에는 집중도는 떨어졌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좋았어요. <중략> 작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 보여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C)

이러한 변화는 집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던 장애인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변화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심리적 치유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삶의 리듬을 갖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농사라는 일거리가 주어지고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삶의 패턴을 갖게 되는 생활의 일상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이 1주일에 10시간 남짓 일을 하고 있어서 발달상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에 특정 업무에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활의 일상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근이 일상생활의 패턴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일을 계속하다보면 기능들은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E)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 기능의 익숙함, 집중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농업이 아니라 다른 활동이나 작업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일상성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상성을 발달장애인도 농업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국내 사회적 농업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의 의미는 의료적 입장의 치유농업과 복지적 의미의 돌봄을 포함하는 농업 일자리로 나뉜다. 치유농업을 우선하는 입장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자연 속에서 쉼과 농사체험을 하던 치유농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을 치유농업으로 봐야 한다거나 치유농업을 바탕으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진청에서 사용하는 치유농업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갖는 농장의 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치유 농장이었어요. 케어 팜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A)

저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보다는 케어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이 꼭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장애인들이 농사지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중략>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돌봄의 한 형태이지 따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D)

그러나 치유농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써 농업부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의 연장선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육체적 건강 회복, 일자리로서 고용창출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러한 논의가 나온 것이 사회적 농업이 맞느냐 치유농업이 맞느냐 이런 논쟁에서 출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장애인들도 충분히 개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그래서 치유농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B)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치유위주의 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에서 치유농업을 제외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큰 틀에서 치유농업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치유농업이 오래전부터 소규모 농가이지만 치유적 개념을 가지고 농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농업보다는 치유농업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중략>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에서 치유의 개념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치유농업이 사회적 농업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치유농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이 치유농업을 포함하게 되면 치유농업이 사회적 농업을 덮어 버릴 수 있어요. 사회적 농업에 치유농업이 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C)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일반적인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한 농사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농업활동이 치유적 기능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농업이 가진 치유적 의미를 살린다면 정부나 공공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서 일을 하고 생산한 농산물은 장애인에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용돈처럼 지급하고... 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농장에 바우처를 지급하듯이 하고... 치유적인 기능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략> 외국에서는 의사가 어느 농장이나 온천에 가서 휴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

따라서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에서 시작되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을 포함하는 농업활동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농업과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가능성

사회적 농업이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은 직접적인 농산물을 재배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분야의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또는 식물공장을 결합한 일자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 농업은 돌봄과 교육이 우선 제공되어 지고, 이후 장애인의 개별적 역량을 파악하여 일자리로서 사회적 농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 가공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축산가공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아니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복지관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재활로서 괜찮은 것 같다고... 가공공장 대표님도 장애인들과 같이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동의하셨어요. (C)

저희 지역에서도 스마트 팜을 하는 농가들이 생기거든요. 시설에 들어가서 수확하고 체크하고 관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하는 것은 좋아요. 스마트 팜과 발달장애인을 결합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스마트 팜 농장들이 많아지면 그곳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명 정도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스마트 팜 농장에 결합이 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B)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농업을 추구하는 농장들이 대부분 치유중심의 농업 활동을 하거나 원예치료 등의 농장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생산성이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에 더더욱 농업 일자리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농사일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는 고부가가치 산업도 아니고...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과 겹쳐지면서 수익도 높지 않고 생산성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비장애인 농부들도 쉽지 않은 농업을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E)

다만, 발달장애인이 농업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거나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작물이 있다면 발굴해서 그러한 농업활동을 일자리로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지금은 치유와 돌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충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지속성의 한계가 있어요. 농사라는 것은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농작물의 관리를 쭉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 시작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한다고 하면 또 가능하겠죠. 지금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 할 수 있는 여력이 더해지겠죠. 장애인에게 맞는 작물의 매칭에 관련된 부분들도 세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중략>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명확한 것이 없잖아요. 농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

그리고 사회적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 돌봄과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장을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케어 쪽을 담당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다 농장의 몫으로 와 있으니 어려움이 있죠.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거나 보조해주면 농장은 농사일을 담당하고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이상적이죠. (A)

농가가 농업에만 집중하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각각의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케어를 할 수 있는 보조교사,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한 네트워킹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러한 각자의 역할을 농가가 같이 할 수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농가에게만 맡겨서는 이 과정 자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C)

결국 사회적 농업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치유와 돌봄이 중심이 되겠지만, 장애인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농업 체험이 지속되면, 향후에 농업 일자리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전담하거나 보조하는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일자리 창출 방안

1.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일자리 유형화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일자리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해외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보호작업장 중심의 사회적 농업과 일본의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농복연계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호작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실무자를 인터뷰한 결과, 사회적 농업의 일자리 가능성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기존의 치유농장들이 사회적 농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현 상황을 반영하여 치유농업 모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치유중심의 체험형, 돌봄 중심의 보호작업형,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모형에 유사한 방식의 두 유형을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농업은 ICT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에 발달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 스마트 팜과 식물공장 모형을 추가하였다.

식물공장(plant factory)은 농촌보다는 도시농업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도시 텃밭을 운영하더라도 넓은 땅이 필요하게 되는데, 수직 재배와 농작물에 적합한 배양액을 물과 함께 섞어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재배되고, 도심 안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식탁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식물공장 사례는 2013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의 신산업으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식물공장에 발달장애인을 취업시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 가능성과 적합 직무를 발굴하기도 하였다[26]. 이렇듯 식물공장은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일자리 모형

1) ①안 치유중심의

■ 대상자: 발달장애아동 및 그 가족

■ 운영형태: 개별 및 가족농가

■ 시설형태: 노지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텃밭, 모종 등 관리를 위한 소규모 하우스

■ 활동내용: 일시적 또는 정기적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농작물 이해 교육, 모종심기 등 수확 체험 등의 단순한 형태의 농사일 체험

■ 주안점: 주요 대상은 발달장애아동으로 아동이 농작물을 이해하고 농사 체험을 통해 농작물에 익숙해지고, 흙과 동물을 매개로 농업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함.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기초적인 농업교육과 단순 작업 위주의 농업활동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함. 향후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농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농사일에 익숙해지면 돌봄과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회적 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지원: 치유농업이 중점이기에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휴게공간, 장애인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2) ②안 돌봄 중심의 보호작업형

■ 대상자: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청소년

■ 운영형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호작업장

■ 시설형태: 하우스 재배와 텃밭 재배를 결합한 농업 활동이 가능한 시설

■ 활동내용: 주간보호서비스, 특정 시설 및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작업 형태의 농업활동, 그 외 수공예・목공예, 레크리에이션 등

■ 주안점: 농업활동을 최소화하고, 돌봄과 교육 위주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그 외 활동프로그램으로서 농사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농업활동이 되도록 해야 함.

■ 정부지원: 돌봄이 이루어기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농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돌봄교사의 지원이 필요함.

3) ③안 사회적 일자리형

■ 대상자: 성인 발달장애인

■ 운영형태: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법인

■ 시설형태: 하우스 재배, 농축산물 가공공장

■ 활동내용: 농작물 재배, 농축산물 가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주안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농업활동의 직능에 대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평가에 따른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요일을 정하는 등 최소한 주당 30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 외 시간은 여가활동 등 농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시간당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 지급, 출퇴근 요일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거주시설과 농장은 개별적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정부지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사회적 농장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함. 농업활동을 보조하는 돌봄교사의 지원도 필요함.

4) ④안 스마트 팜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③안과 동일하지만, 시설형태에서 하우스를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농장으로 전환하는 모형을 의미함. 스마트 팜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많은 농촌 지역에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푸르메재단에서 스마트 팜 농장을 추진하고 있다[27]. 앞으로 스마트 팜을 활용한 사회적 농장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일자리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함.

5) ⑤안 식물공장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다양한 사례를 찾아 분석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주요 농업방식이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자리 모형에 추가함.

표 3.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일자리 모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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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성인발달장애인

■ 운영형태: 농업법인, 주식회사

■ 시설형태: 수경재배 시스템 공장

■ 활동내용: 농작물 심기와 수확, 농산품 포장 등의 일자리 제공

■ 주안점: 식물공장은 자연환경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연중 상시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기에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음. 다만 식물공장의 모든 재배공정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음.

식물공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주된 작업은 발아된 모종을 재배포트에 옮겨 심으면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2~3주(농작물에 따라 3-4주)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함. 포트에 옮겨심기는 작물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매일 일정량의 모종을 옮겨 심게 되면 포트가 자동으로 출하시기에 맞게 수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 매일 모종 심기와 수확이 가능함.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포트에서 작물을 수확해서 자동세척 장치로 옮기고, 세척상태와 품질을 최종 확인하면 소포장단계로 넘어감. 자동 포장되어 나온 최종 생산품을 분류하여 박스에 담아 배송하게 됨. 이러한 자동화된 단계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단순 작업에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식물공장은 연중 24시간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기에 발달장애인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재배와 수확이 되도록 공장운영을 하여야 함. 단점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 식물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투자 비용 대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함. 따라서 기존의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발달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안, ④안의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형이지만, 농업시설의 형태에 따른 추가적 모형임.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농업활동을 경험하도록 텃밭, 하우스 등이 결합된 방식의 운영도 필요함.

■ 정부지원: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돌봄 및 주간보호서비스와 돌봄 교사의 지원이 필요함. 별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식물공장을 직접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초기 설치투자비에 대한 지원과 식물공장 운영비 보조가 필요함.

Ⅵ.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장애인 대상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사회적 농업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외 사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독일과 일본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 분석에 참조하였다. 국내 사례는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을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관찰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의 일자리 모형은 크게 치유중심의 체험형, 돌봄 서비스 중심의 보호작업형,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팜과 식물공장의 모형을 추가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과 교육이 가능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사회적 농업의 초기 단계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이 중심이 되지만,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농작물의 선택과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용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적 일자리의 추가 모형은 미래 농업혁신을 가져 올 농업분야로 발달장애인의 농업 일자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스마트 팜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시적 일자리가 가능하고 도시농업 분야에서는 식물공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산업 트렌드인 IT/BT 융합 스마트 팜 및 식물공장에서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해외사례의 경우 직접 조사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사례 분석으로 인해 분석 내용의 실재성(substantiality)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국내의 사회적 농장 사례 분석에서도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장이 존재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 대상 농장 중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농장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 내용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언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도출된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일자리 모형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보호 작업장에 소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보호작업장 사례와 같이 국내의 보호작업장에서도 지역사회의 농가와 함께 농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모델은 일본의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추진한 농복연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복지 측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농업 측면의 농업법인을 결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 시범사례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업활동을 기존의 보호작업장 시설과 같은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해외의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다양한 사례의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후속 연구로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일자리 모형별 농업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분석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일상성을 갖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제조업 등에서 단순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보호작업장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의 일상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자연을 매개로 심리정서적 안정과 노동을 통한 만족감을 얻는다면 더 없이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와 삶의 만족, 그리고 생활의 일상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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