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ambodia Cooperation Plan: Focusing on Major Industries and Economic Trade

캄보디아 협력 방안 연구: 주요 산업과 경제 교역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ways to expand investment and seek cooperation measure in Cambodia. It is located on the Indochina Peninsula in East Asia, and has historically suffered a lot from social systems and politics. It is a politically constitutional monarchy and shows a neutral tendency in the form of a non-alliance of pro-Westernism. Cambodia recently recorded a high growth rate due to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romoted since the mid-1980s. It is also emerging as the next generation production base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hich had been temporarily suspended with Korea, was resumed in 1997. Since then, it has been conducting mutual trade and exchange. Therefore, this study which is as unfamiliar and infrequent looked at Cambodia's economy, trade trends and support plan. In addition, various development possibilities were considered. In particular,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on local entry methods and participating projects. First of all, it was devised various ways to expand investment and human exchange, diversify public-private relations, and enter the logistics, distribu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directly. As such, this study was developed to serve as a basis for contributing to a part of the research on Cambodian economy and trad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 체계와 정치 부문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친서방주의 비동맹 형태의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중반부터 추진하였던 경제 개방화로 인해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 차세대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던 외교 관계를 1997년에 재개하였다. 이후 상호 교역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견 생소하고 자주 연구되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경제 및 교역 동향 등과 지원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발전 가능성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방식과 참여 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민관 관계를 활용하여 투자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물류 및 유통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캄보디아 교역 및 경제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I. 서론

현재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빈국에 속해 있지만 역내에서 새로이 발전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흥국가들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최근 들어 중산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소비 확대와 수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 지원과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한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십여 년 동안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1]. 특히 현지 시장 진출은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용이한 편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역내 기업 설립 등이 새롭게 제정된 투자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로 인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반면에 현지 노동 임금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들인 태국과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었지만 노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울러 인프라 시설도 비교적 열악하여 생산 효율성도 떨어지는 편이다[2]. 하지만 캄보디아의 미래 발전 가치는 상당히 높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한 자국의 경제 부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대국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도로와 항만 그리고 철도 등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정책과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오랜 동안 봉제업과 농업 등은 특화되었고 관광업도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메콩강을 활용한 수력 발전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잠정 중단되었던 상호 외교관계를 1997년에 재개하였고 경제와 기술 등에 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였다. 더욱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부를 2000년 초 현지에 설립하여 연수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 그리고 NGO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 진출과 수력 발전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한국의 물류 및 건설 기업들의 진출 기지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관련 학술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부적인 지역 현황과 문화 그리고 정치 동향에 중점을 둔 논문들만 발표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부합되고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는 캄보디아 경제 및 교역 관련 학술 논문들을 거의 찾을 볼 수 없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표된 학술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리사락 외(2020)는 국내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산업 급식 선택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4]. 전지민 외(2019)는 캄보디아 농협협동 조합의 유형별 사례를 네 가지로 소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5]. 최종산 외(2019)는 캄보디아의 한국산 생수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현지 생수 시장 진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였다[6]. 정연식(2018)은 2018년 캄보디아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고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7]. 허대원(2017)은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 및 법제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현지 법률에 관한 외국법제 도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8].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현 시점에 부합하도록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경제 동향 및 교역 관계, 수력 발전소 및 에너지 산업들을 주로 고찰하였고 이와 관련된 현지 투자 확대와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Ⅱ. 캄보디아의 여러 동향들

캄보디아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그리고 다양한 교역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변국들을 포함하여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관련 품목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메콩강 유역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와 현재 추진 중인 수력 발전소의 건설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 캄보디아의 역사 동향

캄보디아는 지정학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캄보디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역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통일 왕조를 유지하였고 14세기 이후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다. 캄보디아는 1860년대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었던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게 재점령되었다. 그 후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을 주축으로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내홍을 겪어왔다. 1970년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크메르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내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였다. 아울러 1978년에는 베트남이 무력으로 캄보디아를 침공하였다. 침공 이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 후 베트남은 1989년에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였다. 캄보디아는 1993년에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시하누크를 국가 수반으로 재선출하였고 캄보디아 왕국을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9]. 또한 정치적으로 친 서방주의 중립 성향의 정치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캄보디아의 경제 동향

다음은 캄보디아의 여러 경제동향을 살펴보았다.

표 1. 대외경제 지표

자료: IMF 및 WB 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후발 참여국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약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은 중국,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등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성장률이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약 3.15%를 기록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조금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제조업 기반 시설이 낙후된 편이고 물적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필요한 기호품과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최근 물가 상승률은 2015년 이전과 비교하여 조금 상승하였다. 또한 2019년 1인당 GDP는 약 1,621달러를 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빈국답게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음은 국가 GDP를 살펴보았다. 2018년과 2019년 약 24.3 빌리언 달러와 약 26.6 빌리언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특히 국가의 재정수지는 해외 의존형 경제 구조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주변국들과 캄보디아 간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동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표 2. 국제교역 동향

2019년 국가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중에서 국제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전체 국가 순위에서 115위를 기록하였다. 평균 수출 비용으로 약 475달러가 지출되고 수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80시간이다. 또한 평균 수입 비용으로 약 360 달러가 지출되고 수입에 따른 소요시간은 약 140 시간에 달한다. 주변국들 중 태국은 국제교역 순위에서 59위를 기록하였고 베트남은 평가 점수 70.83을 얻어 100위를 기록하였다. 라오스는 평가 점수 78.12를 얻어 76위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캄보디아의 국제교역 수준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수출 경과 시간이 길고 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변 국가들 중에서 국제교역 관련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태국과 비교해 볼 때 향후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까닭은 캄보디아가 최근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지만 물류와 유통 등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무역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 인터넷 기술이 낙후되어 수출입 통관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10].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는 해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줄이고 제한을 낮추고 있으며 수출입에 대한 면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8년에 발표하였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분석하였다[11].

표 3. 부패인식지수 동향

캄보디아와 주변국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관련 지수와 관련하여 캄보디아는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일수록 자국 내 자유경제화와 정치적 성숙도가 영향을 미쳐 부패인식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미래 계획 등도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개방성이 낮고 경제 자립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함께 미친다. 캄보디아는 총 180여개 국가들 중 평가점수 20을 얻어 161위를 기록하였다. 주변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개방화되었다고 평가받는 태국은 평가 점수 36을 얻어 간신히 100위권 내의 99위를 기록하였고 베트남과 라오스도 각각 117위와 132위를 기록하였다.

3. 캄보디아의 교역 동향

다음은 캄보디아의 수출입 교역 동향과 관련 품목들을 고찰하였다.

표 4. 수출입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캄보디아의 수출입 총액을 살펴보면 2015년에 약 19.1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약 22.4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약 31.9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여 2017년에 비하여 약 1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입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 약 5.3 빌리언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약 7.2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하였다. 이러한 까닭은 최근 들어 캄보디아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자재들로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제조업 기반의 낙후로 기호품과 필수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높지 않아 주변국들로부터 다량의 관련 품목들을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들을 네 자리의 세 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12]

표 5. 주요 수출 품목 동향

캄보디아의 낙후된 제조업 시설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봉제업은 대표적인 주력 산업중 하나이다[13]. 따라서 캄보디아는 2017년과 2018년에 ‘저지 및 편물(HS 6110)’ 과 ‘여성 또는 소녀용 정장, 앙상블, 재킷, 블레이저, 드레스, 스커트(HS 6104 및 HS 6204)’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특히 수출 품목들의 대부분이 부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의류, 섬유, 신발 그리고 경공업품 위주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금 포함 백금 도금(HS 7108)’, ‘석유 오일(HS 2710)’, ‘기타 편물 또는 편직물(HS 6006)’, ‘자동차’(HS 8703)’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리고 이들 주요 수입품들은 중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의 상위 3개국에서 주로 수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주요 수입 품목 동향

다음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 관련 점유율을 고찰하였다[13]. 먼저 캄보디아의 주요 상위 수출 5개국들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영국 등이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14위 수출 대상국(2018년 기준)이다.

표 7. 주요 수출 대상국과 점유율

자료: IMF 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캄보디아는 2017년 전체 수출액 중 약 22%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일본에는 약 7.6%를 수출하였다. 중국에는 약 743 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 중 약 7% 가량을 수출하였다. 또한 한국에는 약 260 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고 수출 대상국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약 20% 증가하여 수출 대상국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여 14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의 수출액 중 5분의 3 이상은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 등을 포함한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까닭은 이들 선진국들이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을 캄보디아에게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4]. 따라서 향후 캄보디아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관련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캄보디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차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될 수 있다.

표 8. 주요 수입 대상국과 점유율

자료: IMF 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다음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과 관련 점유율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7년과 2018년을 함께 살펴보면 1위의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다. 특히 다른 수입 대상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수입 규모가 매우 크다. 전체 수입액 중 약 3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 총액은 약 7,601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약 2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우호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고 중국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캄보디아의 경제 의존도 또한 함께 높아졌다. 아울러 현지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최근 들어 중국은 캄보디아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저금리의 자본을 인프라 시설의 확대에 대한 투자금으로 제공하여 관련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 주요 투자국들 중에서 중국 측 투자 금이 가장 많다. 한편 다음 순위의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다. 캄보디아는 2017년 전체 수입 중 약 14%를 싱가포르에서 수입하였다. 더욱이 2018년 관련 수입액은 더욱 증가하여 약 17%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위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이다.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달리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이 부상하기 이전에 캄보디아의 대표 수입 대상국 중 하나였다. 과거 14세기에 태국은 캄보디아를 침략한 바 있고 근래에는 상호간 국경 분쟁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 2017년과 2018년에 약 2,042백만 달러어치와 약 2,666백만 달러어치를 각각 수입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위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시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역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수입국은 홍콩과 일본 등이 있다. 한국은 2018년 주요 수입국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4.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 동향

한국과 캄보디아는 1960년대 처음 교류를 맺은 이후 한동안 관계를 중단하였다. 이후 1997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고 2003년에 KOICA 지부를 현지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교역량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 동향과 관련 품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9. 양국 간 수출입 교역량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한국은 2015년 약 653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반면에 약 217백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양국 간의 교역량은 약 870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최근 수년간 양국의 무역 수지를 비교해 볼 때 2015년 수입액은 당해 수출액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약 21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약 436백만 달러의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2017년에는 약 608백만 달러어치를 캄보디아에 수출하였고 수입액은 약 259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도와 2015년에 비해서 수출액은 감소하였지만 수입액은 증가하였다. 더욱이 2018년에는 약 656백만 달러의 수출과 약 311백만 달러의 수입을 각각 기록하여 양국 간의 교역액은 약 967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무역 흑자는 2015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약 21% 정도 감소하였지만 교역량은 오히려 전년도인 2017년과 비교하여 약 1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 간의 교역량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폭이 비교적 크지 않고 무역 규모에 비하여 흑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간 주요 수출입 품목들을 여섯 자리의 세 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15].

표 10. 양국 간 주요 수출 품목들

먼저 수출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설탕 및 감미료 첨가 음료(HS 220210)’와 ‘중고의류’(HS 630900)’ 그리고 ‘알루미늄 판 및 시트 (HS 760612)’ 등을 캄보디아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수송용 자동차(HS 870210)’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5대 수출 품목들의 비중은 총 수출에서 약 33%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의 주요 수입 품목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표 11. 양국 간 주요 수입 품목들

한국은 완성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점화용 와이어링(HS 854430)’, ‘알루미늄 스크랩’(HS 760200)’ 등과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들인 ‘편직물류(HS 610343)’와 ‘트렁크 및 서류 가방류(HS 420212)’ 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에틸알코올(HS 220710)’ 등도 함께 수입하고 있다. 이들 수입 품목들은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되는 2018년 전체 수입품 중 약 27%에 달하고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다. 특히 ‘HS 854430’ 품목과 ‘HS 420212’ 품목들의 수입량이 다른 품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 동향

다음은 캄보디아와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주변국들의 수력 발전 동향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우선 주변 지형을 살펴보았다[16].

그림 1. 메콩강과 주변국들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천이며 중국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의 6개국을 경유하여 남중국해로 유입된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고 평균 유량이 세계 10위에 달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과거 빈국에서 최근 신흥국으로써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점유 비중은 다르지만 메콩강의 수자원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는 전체 수자원의 60%에 달하며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순이다[17].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주변 국가들의 전력 사업과 농업 등 주요 산업과 더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이 주체가 되어 메콩강위원회(MRC)를 구성하였고 상호 개발 협정을 체결하여 댐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18]. 메콩강 유역의 여러 국가들은 최근 들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 약 6% 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수력 발전용 댐 건설을 새로이 계획하거나 추가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건설비용은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 간의 협력 유지와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19]. 특히 라오스는 전체 전력 수요의 90% 이상을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와 미얀마도 전체 전력 수요의 많은 부분을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반면에 태국은 화력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지역 내 유일한 내륙국인 라오스와 강 상부에 위치한 중국은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 라오스는 메콩강 수자원의 점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수력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력 발전소 건설을 자국의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전력 공급 기지로 부상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최근 들어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댐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강 유역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내 유일한 경제 대국이다. 따라서 라오스에 대한 댐 건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라오스는 2018년 메콩강 유역에 총 14개에 달하는 약 3,300 MV 용량의 수력 발전 댐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댐들은 돈사홍(Don Sahong)댐, 싸야부리(Xayaburi)댐 그리고 팍벵(Pak Beng)댐 등이 있다. 한편 라오스의 댐 건설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빠른 경제 성장에 함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들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하지만 향후 자국 내 댐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상호간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국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라오스의 댐 건설에 우호적이다. 라오스는 MRC의 우려 속에 새로운 댐 건설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국토 절반 이상은 메콩강이 경유하고 있다. 따라서 메콩강의 수자원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전력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전기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력 발전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의 2014년 전력 생산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21].

그림 2. 2014년 전력 생산 동향

수력 발전 부분이 약 38%를 차지하였고 석탄 부분이 약 18% 그리고 디젤과 중유 부분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약 37%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의 전력 생산 동향에서 디젤과 중유 부분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수력과 석탄 부분의 전력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이어서 2015년 전력 생산 동향도 살펴보았다[22].

그림 3. 2015년 전력 생산 동향

전력 생산 비중에서 수력 부분은 약 36%, 석탄 부분 약 35% 그리고 수입 부분이 약 25%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석탄 부분의 전력 생산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수입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캄보디아 전력 생산의 두 축은 수력 부분과 석탄 부분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캄보다이의 수력 발전 동향을 살펴보았다[23]

표 12. 수력발전 동향

현재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키리롬 발전소, 캄챠이 발전소, 스텅아타이 발전소, 스텅타타이 발전소 등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건설사와 중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 원조(ODA) 또는 관련 자본으로 가동 중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의 천연 지대인 아렝 계곡에 건설 예정인 찌어이아렝 발전소와 캄보디아 최대 발전 용량을 갖출 삼보르 발전소 그리고 수입 전력 의존도가 높은 스퉁 지역의 스퉁트렝 발전소 등의 건설 계획은 연기되었다. 특히 중국 측 투자에 의해 건설 예정이었던 찌어이아렝 발전소는 환경 보호에 관한 지역 민심의 반발로 인하여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반면에 새로운 대안 책으로 제시되었던 석탄 발전소 건설은 승인되었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자국의 전력 수요 확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수력 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6. 캄보디아의 조세 및 투자 제도 동향

다음은 캄보디아의 주요 관세와 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24]. WTO 가입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해외 투자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 개정함으로써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호되거나 육성되어야할 제조업들은 거의 없고 일부에 지나지 않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고 상한액도 없다. 따라서 외자기업들은 자신들이 지분 전액을 출자하는 독자 기업을 현지에 설립할 수 있다. 더욱이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통해 토지 출자를 제외하곤 현지 기업과 비교하여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 일정 자격을 인정받은 외자기업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적격프로젝트(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의 승인에 따라 약 9년 동안 수출 특혜와 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를 면제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5]. 다음은 캄보디아의 주요 관세와 관련 세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출 관세를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캄보디아는 약 10%의 수출세가 있다. 수출세는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이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확보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여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된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부족한 자국의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수입 관세를 살펴보면 석유, 귀금속, 자동차 그리고 알코올 등에는 약 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과 의료품 등은 면세되고 농업과 어업 등의 원료 및 관련 자재에는 약 7%의 관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기계 및 자본재 등에는 이보다 높은 약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Ⅲ.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지원 및 협력 방안

캄보디아 경제 및 교역 등에 대한 여러 영향 요인들을 SWOT 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표 13. SWOT 분석

캄보디아는 현지 통화 대신 미 달러화로 대체 결제가 가능한 달러라이제이션 국가이다. 특히 1970년대 화폐 개혁 실패와 군부 쿠데타 등 다양한 정치적 내홍과 경제적 불안 심리로 인하여 달러라이제이션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지역 내 국가 중에서 관련 지수가 가장 높은 편이다. 사실 달러라이제이션은 강점과 약점의 두가지 부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강점 부문을 살펴보면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고 해외 투자자들은 외환 결제에 따른 환리스크 부담이 없다. 이는 해외 투자자 유입에 상당히 유익한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강점들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QIP 승인을 받으면 다양한 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신흥국들 중에서 약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를 주축으로 진행 중인 신남방 경제정책의 지역적 요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 임금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 또한 20대 중반으로 상당히 젊은 편이다. 그리고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이기에 현지 수출품들은 미국과 EU 등지에서 관세 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약점 부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달러라이제이션에 따른 약점 부문을 살펴보면 자국의 통화 정책이 높은 효과를 얻기 어렵고 경제 주도권도 쉽게 빼앗길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편 캄보디아는 제조 시설이 부족하고 전력, 교통, 유통 등의 인프라가 비교적 낙후되어 대다수의 필수품과 소비재 그리고 중간재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자립도가 취약하고 부패인식지수 또한 낮은 편이다. 다음은 기회 부문들을 살펴보았다. 캄보디아는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메콩강 유역에 대한 수력 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의 해외 투자 유입을 향후에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2017년 대 캄보디아 투자 순위는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과 음식 등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이 높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되기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들어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앙코르와트 등의 고대 유적지에 대한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위협 부문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노동 임금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시설 확대와 수력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을 양허성 차관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따라 부채 상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수개월 사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휴전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신냉전 기류에 따라 여전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캄보디아의 무역개방도와 부패인식지수는 낮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련 개방도와 관련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하고 비공식적인 사업상의 접촉이나 대면 거래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과정들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 또한 요구된다. 특히 현지 인프라 중에서 물류와 유통에 관한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 사업으로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출시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아울러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의 캄보디아 시장 유입에 따른 경쟁 역시 최근 들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현지 시장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적 교류와 기술 지원 등을 포괄적인 계획 하에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신흥국들에 대한 협력 증대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야 진입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투자 기업들과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에 관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상품만을 수출하는 일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지화를 통한 장기간 계획을 통해 상호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관련 사업으로 물류 및 유통 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익하다. 캄보디아는 진출 기업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흥시장이기에 정부의 정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다양한 소비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과 같은 주요 소비품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 개최와 연계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관련 공동 전시장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유익한 상품들을 개발해야한다. 특히 신흥국일수록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캄보디아는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정부 차원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선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노하우를 갖춘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Ⅳ. 결론

캄보디아는 최근 십여 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차세대 생산 및 제조 중심 기지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 자본 투자에 대한 개방 정책과 더불어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달러 사용에 따른 공용화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낮은 노동 임금과 저렴한 원자재 가격으로 해외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쿠데타와 여러 정치 변혁을 거쳐 현재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장기간 중단하였던 캄보디아와의 외교관계를 1997에 재개한 이후 KOICA 사무소를 현지에 수립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 지원과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의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이끌어 자국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경제 및 교역 그리고 주요 산업들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투자 지원과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진행하였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인적 및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만을 수출하기 보다는 현지 기업들과의 상생을 통해 현지화 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부 지원에 따른 민관 합동을 통해 지원 받는 것이 유익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물류 시스템과 관련 시설이 낙후되어 한국의 물류와 유통 기업들 그리고 수력 발전과 연계된 건설 기업들이 현지 투자와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한국 화장품과 소비품이 인기가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공동 전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캄보디아 연구가 세부적인 지역 문제나 문화, 정치 등에 국한되어 왔던 것에 반하여 캄보디아 경제와 교역 및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캄보디아와 주요 교역국들 간의 교역에 따른 이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