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생애말기케어 시스템 비교 연구

A Review on End-of-life Care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eligibilities, services and delivery of services for the current end-of-life care and analyze the quality control of services for end-of-life care.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laws on end-of-life systems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end-of-life car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is being provided mainly in hospital setting. Quality control for the services focuses on setting the criteria for structures in hospitals (i.e. staff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hereas American end-of-life care system has much broader eligibility for service beneficiaries and provides care mostly at home. Also quality control for services includes process (delivering service) and outcomes, such as monitor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nsumer's satisfaction. This is linked to annual pay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findings contributed to give the next direction of current Korean end-of-life care system. It is nessary to establish the better and extensive end-of-life care system in Korea in considering other countries' end-of-life care systems based on more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