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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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Ho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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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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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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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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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안과 향후 과제

  • Heo, Dae-Seok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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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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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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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지원금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같은 의료제도의 변화 속에 호스피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부딪히게 될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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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Changes to Hospice & Palliative Care Brought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

  • Chang, Yoon Jung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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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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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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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n Aug 4, 2017, the new legislation of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was enforced. Compared with articles about the hospice & palliative care of 'National Cancer Act', it should be helpful to update the change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