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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alysis of Intelligent Security Service for Crime Prevention :Focused on Anyang City Security Demonstration District Project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방범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연구 :안양시 방범 실증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 유인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 한선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 신영섭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 이재용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Received : 2019.06.24
  • Accepted : 2019.08.23
  • Published : 2019.08.28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occurrence of life and violent crime in the city centered on crime-prone areas has become a big issue, raising the public interest in safety from crime has been higher than ever. As the initial response to crime and the importance of crime prevention are emerging,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measures such as crime prevention service using advanced technology. This project is a demonstration project to select specific target sites and apply that on a trial basis with the main purpose of commercialization of intelligent crime preven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In order to spread the business through the demonstration project, it is expected that the practical economic evaluation as well as the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of the project will have a great significance.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economic feasibility through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be implemented in Indokwon district of Anyang city, which is selected demonstration site of the intelligent security, to promote the spread of business and contribute to the policy activation.

최근 들어 도시에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 강력범죄 발생은 큰 이슈가 되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방범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 및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완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지속적인 관련 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실증 등이 꼽힌다. 특히,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의 역할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대상지인 안양시 인덕원 지구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여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정책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신상연, 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61호, 2014(02).
  2. 장환영, 김걸, 이재용, "도시민의 일상활동 패턴에 따른방범용 CCTV의 입지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01-112, 2014.
  3.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SOS 국민안심 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행정안전부, 2012.
  4. 나준엽,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공간정보 MAGAZINE, 제17권, 제3호, 2019.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기술 R&D의 선도형 연구촉진과 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
  6. 공간정보기반 지능형방범기술개발 연구단,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연구자료, 2017(12).
  7. 김기환, 윤상오, "공공정보화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기법과 제도의 개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89-214, 2010(3).
  8. 한선희, 이재용,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선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제15권, 제3호, pp.101-111, 2015.
  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 기술개발 연구단,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방범 실증지구 공고안내서, 2015(10).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CCTV 설치구역, 5대 강력범죄 26.6% 감소효과,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35, 2019.6.15.
  11. 신영섭, 한선희, 유인재, 이재용, "융복합 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기술과 타 분야 기술 간 연계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pp.622-632,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622
  12.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9호, 2019.5.2.
  13. 김기환,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pp.79-104, 2008(6).
  14. 장지수, u-City 방범용CCTV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광교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11).
  15. 최덕철, 곽윤철, 정창무, "U-City 구축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5권, 제2호, pp.247-260, 2010(4).
  16. 국토교통부, 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 투자, 보도자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86, 2018.7.4.
  17. WIKITREE,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88539, 2019.5.9
  18. 경찰청, 치안비용분석모델 정립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4.
  19.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2012-2016,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2019.5.10
  20. 송재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7(10).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0107,2019.510
  21. 특허청, 정보화사업 관리 표준가이드, 2014(12).
  22.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 기술개발 연구단,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기술 개발 연구자료, 내부자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