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e on the Han Wave Contents in the China Market

Abstract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most common types of paths and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and mobile multi-platform environments, and investigated how broadcasters responded to them wit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most frequent type of infringement of rights of reproduction were to use links with web and apps and TV pads. In this regard, it wa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copy in China in the way that domestic companies responded to individually, and it was very rare that the lawsuit was fil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side support for Korean Wave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steady monitoring as well as market research for eradication of illegal copy.

그림 1. 중국내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증가 추이[6]

표 1. 중국 방송사의 국내 프로그램 표절 현황[5]

표 2. 심층 인터뷰 응답자 현황 및 특성

표 3. 심층 인터뷰 설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