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음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Designation of SMEs-Suitable Industry and SMEs' Performance: Evidence from Food Product and Beverages Industry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ize-dependent policy, so called "the designation of SMEs-suitable industry", promoting SMEs growth, our understanding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limite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licy on SMEs performance in food product and beverages industry,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in the SMEs-suitable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sales, profitability, and R&D intensity, which is regarded as indigenous effort for growth, we find the heterogeneity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cross the sub-sectors in the industry. However, overall the policy does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sales, profitability, and facilitation of R&D activity for indigenous innovative efforts of SMEs. Our study advanc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effect of the policy with the disaggregated level of analysis, i.e, sub-sector level. Our findings als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pros and cons of the policy. Our study suggests that policy makers should develop more sophisticated policy that incorporat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ub-sectors. They also need to invest more resourc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accelerating SMEs innovative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