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연구의 배경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주요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향상에 있지만(Refaei &Sameti, 2015), 세부 지원 동기는 다양하다(Leslie, Banks,Prinsen, Scheyvens, & Stewart‐Withers. 2018)예를 들어,ODA는 주로 긴급구호에 조력하기 위해,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와 같은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여국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공여국의 국익과 전략적 이익을 이루기 위해, 공여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진다(Win & Cho, 2018; Riddell, 2007, 2014;Park, 2016). 이러한 동기들을 좀 정리하면, 개발원조의 동기는 크게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 동기, 상호의존 동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Kim, 2002; Gai & Jung,2012).
한편, ODA 형태는 양자간과 다자간으로 구분되고, 양자간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그리고 유상원조의 형태는 주로 차관, 주식취득(Acquisition of Equity) 형태임에 반하여, 무상원조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식량원조, 긴급지원, 부채경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행정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Graves, 2015; Gai & Jung, 2012).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역동적 국가로서, 이제 ODA의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점차 그 역할의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Perekunah & Oziegbe, 2016; Graves, 2015; Baxter, 2016;Jung, 2010; Gai & Jung, 2012; Benmamoun & Lehnert,2013). 예를 들어, 무상원조라 할지라도 단순히 무조건적인 원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경우, ODA 자금을 이용하여 청년들 중심의 글로벌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모델의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즉, ODA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수원국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여국 관점에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원조기관인 KOICA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실행 모델로서 ODA사업자금을 활용해(1)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Porter &Kramer, 2011)이나 BOP(Bottom of the Pyramid) 전략(Prahalad, 2004) 기반의 비지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개발과, (2) 이러한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역량을 가진 창업자에 대한 글로벌 창업 지원 또는 취업 지원, 그리고 (3) 이를 통한 수원국 지원성과의 달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이다(Jung & Lee, 2012).
이후 본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공여국의 고용창출이 어떻게 ODA와 연계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먼저 ODA와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여보고, 이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적 ODA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끝으로 제4장의 결론 부문에서는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기반하에서 이러한 모델을 조명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및 2017년 KOICA 사업 조사
2.1. 공유가치창출과 ODA
Porter and Kramer(2011)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able 1]을 통해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두 가지 상생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Win-win Cont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Creating Shared Value
Source: Porter & Kramer (2011)
또한 이러한 CSV 전략은, 기업이 계층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신흥국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Prahalad(2004)의 BOP(Bottom of Pyramid) 전략과 ODA 사업의 수행측면에서 다소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ODA의 기본 정신에 따라 수원국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공여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ODA 관점에서, 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Jung, Lee, and Yoon (2014)은 [Figure 1]와 같은 Smart ODA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ure 1: The Concept of Smart ODA
Source: Jung, Lee, and Yun (2014). Figure 1: The Concept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윤리적 측면(즉, 사회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즉, 경제적 측면)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ODA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ODA(Selfish ODA)는 공여자의 힘(Power)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조를 빌미로 건설플랜트를 수주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착한ODA(Good ODA)는 오로지 공여국의 인류공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식량지급과 같은 자선 형태의 무상원조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대가 없이 공여국의 지원(금전, 자원 등)을수원국에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조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기 어렵고 수원국의 원조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중장기적으로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리석은 ODA(Stupid ODA)는 공여국이 원조를 하지 않고, 따라서 수원국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결국 윤리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중장기적으로 Win-win 할 수 있는 스마트 ODA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Junget al., 2014; Jin, 2018).
한편,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4), Jung(2012),Jung and Khoe(2013)에서는 신흥국 진출과 관련이 깊은 CSV 기반의 상생-복합형 진출 전략과 국가차원의 신흥국 경제협력전략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본적인 ODA 사업의 전략적 방향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2]. 한국의 저개발국 지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비즈니스 동기에 기반을 둔공유가치창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수원국(recipient country)에 고용창출, 소비자 혜택 증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여국(donor country)인 한국에게도 청년 창업의 성공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양자 간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며,따라서 ODA 자금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양국 간 가치공유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원국 지원에서는 진출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CSR 활동뿐 아니라(Kim & Kim, 2019), 사업 자체를 활용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 측면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Ghasemi, Nazemi, & Hajirahimian, 2014).예를 들어,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과 제품개발에서 사회적 가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Figure 2: Win-win Partnership Structure Between Global Company and Economic Growth of Target Country
Source: Jung et al. (2012).
예를 들어, 공유가치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신흥국 로컬 공급처의 수준과 생산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흥국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신흥국 진출의 경우, 갈등 및 상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ODA 전략하에서 상생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민간진출과의 시너지 창출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외국기업의 신흥국 진출의 경우, 기술과 자본 등 이전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자국 산업 발전의 저해 등 갈등요인도 존재하며 결국 ODA 자금은 신흥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도구로서 성장의 선순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Park, Kim, andLee (2014)와 Kim(2016) 등과 같이 ODA 관련 기존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공여국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연구는 드문 상황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부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2.2. 고용창출 관련 연구
Korea Labor Institute(2016)에 따르면, ODA 사업을 아래와같이 유형별로 직접고용, 간접고용, 해외취업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기술적 통계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약술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Governmental Self-evaluation" of ODA Employment Effects: Comparison of Existing and Revised Aggregation Results
Source: Korea Labor Institute (2016), p.52.
예산 지원과 채무 구제를 제외하고 모든 원조 유형에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주된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해외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면 해외취업 형태가 된다. 또한, NGO․PPP 지원이나 프로그램 원조, 그리고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경비집행이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취업과 국내의 직간접 고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금지원이나 국제기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외취업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산 기자재의 해외조달의 경우에는, 국내의 간접고용이 발생한다. 행정비용의 경우, 직접고용을 창출하지만,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난민지원, 개발인식 확산은 국내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을 발생시키며 기술 원조의 경우에도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어 집행될 경우 해외취업이 유발된다.
한국은 ILO 아태지역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협력 사업을 통해 ILO의 핵심 목표인 국제노동기준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ILO 협력사업｣은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CLMV 국가)의 숙련기술인력 양성과 산업안전보건증진,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Lee, 2017). 또한 KOTRA(2011)에 따르면,미국의 ODA가 공적원조 수원국과 다국적 개발기구를 지원하는데, OECD내 개발원조원회(DAC)의 국가원조 지원 리스트국가들에 지원되는 원조와 월드뱅크의 국제개발기구(IDA) 등과 같은 다국적 기구에 대한 지원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성공·실패 사례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Emergency Communications Development Project”라는 사업은 아프가니스탄의 통신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인데, 이를 통해 아프간 내 통신 산업 관련 고용과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아프간 내 통신 산업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6만 명의 고용 창출이외에, 정부수입 7,500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Lee(2016)의 경우, UNIDO의 기술혁신 프로그램 사례로서 이라크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전반적 경제는 부의 창출 및 고용창출에 아직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로 현지국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청년 창업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Min, Huh, & Han, 2018),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창업(start-up)이나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 연구는 아직 희소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ODA를 활용한 창업(start-up) 또는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시키고자 한다.
또한 Lee(2013, 2014)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해 창업이 유력한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한 창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발표한 2017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 따르면,한국의 기업가정신은 2015년에 대비 1단계 상승하여 2016-2017년 27위이나, OECD 34개국 중에서는 중하위권인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하였다(Park, 2017).
2.3. 2017년 코이카 사업의 분석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실행된 고용부와 코이카의 ODA 사업 전체를 기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중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나타난 결과와 향후 모델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Table 3].
Table 3: KOICA Press Release in 2017 & Evaluation of Applicability in Start-up/ Employment Support Model by ODA Utilization
총 30개의 사업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미적용이 22개 사업(=22/30=73.33%)이며, 적용 가능한 사업이 8개(=8/30=26.67%)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KOICA는 기관의 특성상 무상원조를 수행하기 때문에 미적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수의 사업이지만, 이제는 글로벌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향으로 거시적 전략을 강구한다면, 향후 그 비율이 증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3. 글로벌 창업/취업 지1원 모델, 인터뷰 및 한국적 ODA 전략 모색
전술하였듯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관계 및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같이 수원국의 지원이라는 ODA의 본연의 역할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도 ODA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다음에서는[Figure 3]의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의 ODA 사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Figure 3: New Perspective of OD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of CSV Business Model, Recipient Country Support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즉, 앞에서 도출된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모델의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후 이러한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같이 ODA 자금을 활용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모델 적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정책을 조사해보고, 이외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에서 공여국 고용창출의 측면(글로벌 창업/취업 지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사업도 이와 같은 모델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 모델과 그 적용사례
3.1.1.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및 연계 발전방안
[Table 4]에서와 같이 기존에 ODA를 활용하는 KOICA 해외봉사단과 관련하여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모델로 분석한 결과, 현지 비즈니스 모델 및 글로벌 창업/취업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그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노동부의 ODA 자금을 활용해 코이카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는 청년봉사단 활동 중 희망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참여 등을 활용해서 현지 비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활동 종료 전후를 기점으로 실제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 연계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KOICA, 2017a).
Table 4: Analysis Using KOICA's Model for Dispatching Overseas Volunteers
또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500명 이상이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봉사단들을 활용한 현지사업이나 한국과 연결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실제로 창업 및 기업 연계한 투자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국내외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원국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Dispatch Status by KOICA Volunteer Corps by Year/Country (Including Youth Middle/NGO, Except Advisory Group)
Source: World Job Plus, KOICA Volunteers (Including Youth Middle/NGOs, Except Advisory Group) by Year/Country
3.1.2. 민간 기업 투자와 ODA 자금을 연계한 사업 지원 방안
[Table 6]을 보면, 기존 ODA를 활용하는 민간 기업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 현지의 비즈니스 모델 및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DA를 통해 기업 중심의 사업모델 개발과 창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관점에서도 관련 신규 창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참여할 참여자들에게도 기업 연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 성공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문으로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6: Business Support Plan Linking Private Company’s Investment and ODA Funds
3.1.3. 물 관련 ODA사업 연계 발전방향
[Table 7]에서, 기존에 ODA 활용 식수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ODA 기반의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 모델을 분석한 결과,직접적으로 현 상황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글로벌 창업과 밀접하지는 않으나, 현지 비즈니스 모델 및 글로벌 창업/취업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7: Analysis of KOICA’s Drinking Water Supply Project Using Research Mode
화장실 및 식수 등 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물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 보건위생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ODA 지원이 절대적 필요한 최우선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지의 사정(적정 기술, 인프라, 인력 등)과 공여국의 공급여력, 지속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ODA를 활용해 개선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이 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에서 지속적인 수자원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CSV 기반의 민간 BOP 사업모델 개발, 민간 공급망 형성, 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등이다. 즉, 다양한 협업과 시장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의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지화된 최신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물의 수요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ODA 사업을 활용하여 구축된 참여 민간 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BM과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ODA 사업은 이러한 BM 개발의 마중물 역할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물의 공급이 부족한 미개발 지역에 대한 물 공급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1개년도의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ODA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 창업 지원자금, 중소기업(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자금이 잘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보다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여국과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1.4. 의료보건 관련 ODA 사업의 연계 발전방향 분석
의료보건 사업도 물 사업과 유사하게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모델 및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그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Table 8]. 물과 더불어 보건 의료분야는 개도국의 기본적 발전을 위한 생활수준의 확보와 노동력의 기본적 공급역량의 유지를 통한 소득창출, 그리고 그러한 시장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현지의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모델구축과 비즈니스 투자가 매칭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련된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한 NGO 기반의 투자 사업의 연계, 이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진출과 일자리창출의 유도, 기존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국내외의 관련 민간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Analysis of KOICA’s Medical Health Project Using Research Model
3.1.5. 쌀 및 농업 관련 ODA 사업의 연계 발전방향 분석
[Table 9]와 같이 기존에 ODA를 활용하는 농업사업과 관련하여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 모델로 분석한 결과, 현지 비즈니스 모델 및 글로벌 창업/취업지원과의 연계와 그를 통한 발전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농업은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 중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빈곤과 기아의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해양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보존과 개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개발원조 확대는 S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 분야는 민간 중심의 ODA 활용 글로벌 창업(또는 취업) 지원 모델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분야라 판단된다.
Table 9: Analysis KOICA Projects Related to Agriculture Using Research Model
특히, 현재 수행되고 있는 ODA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나 관련 종사자 중 민간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ODA 자금을 연계 활용 및 지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된다(KOICA, 2017b).
3.2. ODA 활용 모델 관련 인터뷰
3.2.1. 경제부처 고위공무원과의 인터뷰
인터뷰 결과, 고위공무원들은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연계 프로젝트메니저(PM) 제도가 필요하며, 그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창업과 연계해 민간주체가 수행하는 내용을 관리하고 감독을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한 부처의 국장(한국인)은 자신이 ODA 자금으로 200억 원을 지원받아 베트남의 현지에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원전 수주 노력의 경험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수산 분야와 관련하여 성공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분의 역할이 바로 PM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농약검사, 품질보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검수 기능”이 제공된다면, 한국의 CJ 등 한국 식품회사들의 수입 소싱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계 분야에 있어서도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 및 공급을 위한 기술자와 전문 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현지의 시장 수요나 사업에 기반을 둔 한국인에 대한 고용수요와 한국의 고용 공급역량, 그리고 공급 의사 사이에서 존재하는 간격(Gap)을 어떻게 본 모델을 활용해 정부가매칭할 수 있는지가 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지의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BM의 개발과 한국의 노동공급의 역량확보, 그리고 의지를 가진 주체들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델의 수행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2. 신흥국 진출업계 관계자 인터뷰
인터뷰의 대상자는 인도를 기반으로 한 신흥국 진출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컨설팅 전문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ODA 활용를 활용한 고용창출 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발전방향,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도에 대한 ODA 자금을 활용한 창업/취업 지원 또는 기업의 현지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은 인도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최근에는 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오랜기간 ODA 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숫자가 10년 전에는 500여개사에서 현재는 2,000여개사로 4배 가까이 증가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일본기업의 인도 내 진출 확대는 일본정부의 ODA 자금이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대조적으로, ODA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한국기업은 인도 진출한 기업의 수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도 한국이 ODA 사업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인도 내 사업 모델의 개발과 현지 투자를 연계하는 ODA 자금의 이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창업과 관련해서도 인도 사업 환경의 특징상 제조업의 창업은 다소 어렵지만, 바이오나 IT 분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ODA 자금을 활용한 창업이나 고용창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칭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BM)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ODA 자금이 매우 제한적이고, 실물위주의 ODA 자금만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업화가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밝혔다. 즉, 단기간의 과시성 사업 위주의 ODA 사업이 중심이 되는 현실에서, 민간사업과의 연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러한 사업을 실행한 사업주체의 투자, 그리고 이를 고용창출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 모델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3.3. CSV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한국적 ODA 수행전략
무상원조이든 유상원조이든 이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ODA 수행전략을 찾아야 할 때이다. Kwon, Kim, Park,Hwang, and Hong (2006)에 따르면 한국적 ODA는 기존의 공여국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지닌 원조라고 명명하였고, Jeon, Lee, Lee, and Son(2007)은 국제적 원조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선진국 원조와 차별되는, 예를 들어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력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았다. 또한,Jung(2010)은 그동안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었던 지식, 제도,기술 등을 다른 개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면서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원조라고 보았다.
특히, Jung et al.(2014)은 이러한 한국적 ODA를 실제 수행하기 위하여, Porter and Kramer(2011)의 CSV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조하였다. 즉, (1) 해당 공여국에서 다른 국가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파악하고, (2) 이러한 공여국의 핵심역량과 수요자의 니즈를 근거로 타겟시장(또는 제품)을 발견하고, (3) ODA의 가치사슬을 재발견 및 조정한 뒤, (4) 점차 해당 ODA 수행의 인프라 측면인 혁신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ODA 수행에 대한 개념은[Figure 4]와 같다.
Figure 4: Korean ODA Strategy Based on CSV Business Model
Source: Jung, Lee, and Yun (2014).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실제 위와 같은 수행전략을 참고한다면 수원국의 효과도 증대시키면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BM)의 개발도 그 가능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결론
기본적으로 KOICA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그런데, KOICA가 수원국의 국익외에 공여국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ODA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무상원조를 하는 EU 등 많은 국가들이 주로 공여국의 이익을 위해 ODA를 수행하는 일본 등에 대해 비판해온 것이 사실이다(Kawai & Takagi, 2004). 그러나 최근 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내세우면서 ODA를 통해 수원국과 많은 경제협력을 통해 윈윈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한국 KOICA의 ODA 사업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는 것은 중요하며,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
앞에서 분석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ODA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KOICAODA 사업과 연계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사업모델 개발과 글로벌 창업 및 취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가지 기존 사업 중 민간 기업 투자와 ODA 자금을 연계한 사업에서의 고용창출,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등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업 타당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수원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CSV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과 더불어, 수원국 지원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0: Comprehensive Feasibility Evaluation of Policy Cases Using Global Start-ups/Employment Support Model Based on ODA
Note: The feasibility assessment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external interviews and internal researchers' own assessments.
본 연구 결과는 실행을 위한 방향성 도출과 밀접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개의 분야에 대해 후속사업을 통한 필드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장기반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NGO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기존에 수행되는 사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최근 UN의 SDGs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발전이 인류의 도전이 되고 있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무상원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SDGs를 달성하는 방식은 이제 변화해야 할 때이며,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의 핵심이 포터의 CSV 개념이며(Jung & Lee, 2012), KOICA의 실제 ODA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 및 검증하려는 시도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ODA는 그 수행의 타당성, 현실 가능성, 수원국 및 공여국의 상황 및 의도 등 다양한 측면이 적합해야 하며, 따라서 수행을 하는 기관이나 정부의 ODA 수행이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Jung & Oh, 2011). KOICA의 ODA 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새로운 조그만 기초가 되어, 무상원조 ODA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로 사례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원조의 형태 중에서 무상원조를 주로 하는 KOICA의 ODA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 등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몇 가지 한계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SDGs, CSV, 공유경제,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이슈가 등장하고 무상원조 ODA도 변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모델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책관련자 및 향후 후속 연구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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