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도출
그림 2.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 비목의 구성
그림 3.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도출 공식(출처: 복지부내부자료, 2017)
그림 4.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계산
그림 5. 보장시설 생계급여 도출 공식(출처: 복지부내부자료, 2017)
표 1. 보장시설의 범위
표 2. 시설유형별 수급자 비율
표 3.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급여지급 기준 현황
표 4. FGI 참여시설 유형 및 협회
표 5. 최저생계비 비목과 가계동향조사 비목의 일치
표 6. 보장시설 생계급여 비목에 대한 FGI 코딩
표 7.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에 대한 FGI 코딩
표 8.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의 합리화
표 9.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에 대한 FGI 코딩
표 10. 2019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도출
참고문헌
- 조준용, 강성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방안의 시뮬레이션 적용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절성 검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06-217, 2014.
- 주경희, 김희주, 김세원, 오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00-218,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5.200
- 보건복지부,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조정,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
- 이선우, 이봉주, 김찬우, 황보람,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 적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이선우,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연구: 생계비 비목 구성과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pp.231-235, 2012.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4.231
- 조준용, 정선욱, 강성호, 김성국,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강혜경, "요양시설 거주 여성노인의 기초신체활동 측정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46-355,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346
- 문용필, 이호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76-89, 2018. https://doi.org/10.5392/JKCA.2018.18.01.076
- 김운정, 최유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57-269,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257
- 김정희, 장천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근무환경이 요양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533-547,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533
- 박예현, 하규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성지능과 갈등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246-260,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246
- 이용재, 강태우, "장기요양수급 대상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56-165,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5.156
- 임효연, 이민정, "관리자의 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 시설장의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308-318,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12.308
- 곽의수, 김관용, 김제선,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66-178,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5.166
-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박태영, 이상일, 임유경, 박애리, 사회복지 시설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태완, 최현수,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손창균, 우선우, 우선희, 김성아, 신재동, 이주미, 정희선, 송치호,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http://www.law.go.kr/LSW/ 2018.10.3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