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와 공동체: 개발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Developmentalism and Community: For Ecological Transition of Developmental State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국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에서 극명히 드러났지만 사실 여전히 개발국가가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적극 유포하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개발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발 법률들과 개발 공사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수용제 관련 법률들의 개혁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개발공사들의 개혁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대 국가'의 구도를 '공동체와 국가'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국가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Interest in communities continues to grow. Policies to support the community are also being strengthened. However, the problem of developmentalism that destroys the community is still present. Although it has been revealed clearly i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developmentalism still dominates the community. Reform of developmentalism is very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and upbringing of the community. It can be done through reforms of institutions that make developmentalism work. It can also be a result of reforms in development laws and development agencies. The reform of laws related to the land compulsory acceptance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development corporations including the Water Resources Corporation(the K-Waters). Here,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composition of 'community versus state' into a composition of 'community and state'. Communities and states should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for good societies. The reform of developmentalism is a core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