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Sharing C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y of Seoul : A Sustainability Transition Perspective

이 글은 지속가능성 전환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성 전환 개념은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장기간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체계적 문제로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와 레짐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 전환 과정에는 성찰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성찰적 개입에 있어 전환의 정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글은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 가운데 나눔카와 따릉이,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나눔카는 전환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따릉이는 그 자체의 성과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새로운 전환 정치를 창출해 내는 힘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마을 사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사회적 정의와 포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체계와 레짐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례의 경우, 거버넌스와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 전환의 거버넌스와 새로운 정치적 권력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sharing c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ies of Metropolitan Seoul in terms of the theory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provides a framework to analyze how sustainability oriented long-term transition emerges from the existing social institutions and incumbents and who/how steers this process. For solving environmental challenges as systemic problems, system/regime transition for sustainability is needed and reflexive governance as well in this process. Especially, with these reflexive interventions, the consideration of politics of transition is essential. This paper analyzes cases of 'Nanum Car (car sharing)', 'Seoul Bike (public bike)' as 'sharing city' policy and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OLNPP)', 'Energy self-reliant villages' as energy transition policy. We found out that reflexive governance and transition politics of car sharing were not successful, but public bike policy had a potential for transition to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 These two cases, however, provided little potential for new mode of politics of transition. OLNPP and 'Energy self-reliant villages' have made an opportunity for system/regime transition through making vision of post-nuclear system and achieving ecological and social justice goals. In terms of governance and politics of transition, the latter two cases made a new mode of sustainability governance and power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