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외교안보분야 협상과정 주요 쟁점과 전략

Brexit negotiation in foreign/security area and the strategy change of the UK government

지난 2016년 06월 영국에서 열린 국민투표(EU Referendum)에서 총 유권자의 약 72%가 참여 중 EU 탈퇴 (Brexit)에 51.9% 찬성하는 결과에 따라, 2017년 03월, 영국의 의회는 영국 정부에게 EU 탈퇴 통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던 2016년을 기준으로 EU 수출 비중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EU 회원국 전체의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8%로 대외교역에 있어서 영국은 EU에 대한 의존도 Shaum Riordan,"Brexit : Implicaciones para la seguridad europea" 『Documento Opinión』 63, Instituto Español de Estudios Estratégicos, 2016. 가 높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27개 EU 회원국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상대적인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후,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여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 등의 전반부 협상의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경제 분야 이외에 현재까지의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 March 2017, the British Parliament voted in favor of the British government in response to a 51.9% approval for the EU withdrawal (Brexit) of about 72% of total voters in the referendum held in the UK in June 2016 (EU Referendum) Passed a bill granting EU withdrawal notification powers. In the case of the UK, EU exports accounted for 44% of the total EU exports in 2016, and the EU exports to the UK accounted for about 8% of the total exports. The UK government was burdened with the need to coordinate differences between the 27 EU member states with different interests by country or industry. Therefore,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UK's negotiation process of the Brexit is relatively concerned with the economic aspects. In this paper, however, we examine the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o the economic sector, We will look through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focus of foreign security policy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