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대(對)미 자동차 부품 수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Cross-Cumulation of Rule of Origin: Case Study of Korea-Canada FTA in terms of Auto Parts Import from U.S.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 cumulative standard is one of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and is a provision that allows non-origin materials to be treated as origin goods when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Regarding the Korea-Canada FTA, new cumulative standards were applied concerning cross accumulation of automobile products. It would benefit U.S. originating intermediate goods of HS code chapter 84, 85, 87, and 94 obtained into HS code heading from 8701 into 8706. We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rossover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the change in the import values of 84, 85, 87, 94, which are target items for cross cumulation. Only items designated for automobile par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ignificant changes appeared in 20 of the 35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amount increased significantly as of January 2015 or the rate of change in trend increases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uto companies utilizing the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increased imports of auto parts form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