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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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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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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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Korea-Canada FTA and the EVTA have adopted cross-cumulation clauses in their rules of origin, aiming at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chains among the FTA parties. In fact, intricate rules of origin are often considered as the major cause that discourages the utilization of the agreement for the exporting firms. From this perspectiv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cross-cumulation clauses in FTAs is an urgent mission for the Korean exporters as well, and the EVTA, which has recently introduced the cross-cumulation method in a linkage with the Korea-EU FTA provides the timely motivation.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Korea-Canada FTA of 2015 as for the case study, because this is a unique trade agreement for Korea that has already adopted the cross-cumulation clauses. It is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rather vague, particularly in certifying the origins of the intermediate goods from the territory of an authorized third party. From this perspective, the recently-ratified EVTA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meaningful with its clearer explanations for the utilization of the privileged rules of origin. The paper finalizes the study by making policy suggestions to the stakeholders, expecting more future FTAs to come equipped with similar cumulative rules of origin, and implies the possibility of the modification of the current clauses in the FTA with Canad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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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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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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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