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cope of realiz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more realistic than the ideal information deletion concept. We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technology/service trends, and reflected the classification realization level of service realization, processing type and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legislative/technical factors for multi-level scope analysis. As a result, we have presented a matrix of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scope of diversified regulation by the subject of protection.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convergence of law and enginee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diction of social cost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by identifying the scope of 'deletion rights'.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