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6권
• /
• pp.151-182
• /
• 2016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2호
• /
• pp.13-22
• /
• 2014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141-148
• /
• 2018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10권2호
• /
• pp.30-35
• /
• 2010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206호
• /
• pp.108-116
• /
•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227-232
• /
• 2014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면서 상업과 자본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는 개인정보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녀사냥 같은 개인의 신상 털기는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방안 및 적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461-464
• /
• 2020

기존 여행 앱에서는 여행객들이 얻을 수 있는 기능으로 대부분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후기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들이 다녀온 여행지에 관해서는 정보가 삭제될 경우 잊혀질 가능성이 높았다. 본 논문에서는 여행 앱에 데이터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자신들이 다녀온 여행지와 여행에 관한 정보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관리자 추천에 의한 여행 코스를 다녀올 경우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여 성취감을 이루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 /
• 1호통권56호
• /
• pp.26-33
• /
• 1998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보안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외부에서 HTML 페이지로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터넷을 통한 트랜잭션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해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심지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금융권에서도 그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내부에 잠재해 있다고 밝힌다.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에는 꼭 악의적 의도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실수라도 상당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사고나 나쁜 의도에 의해 바로 거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행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악의적인 행동을 막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같은 보안책은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떤 보안 솔루션이 내외부적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185-209
• /
• 2013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1)
• /
• pp.490-492
• /
• 200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수 않은 분산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벤트 기반 기법을 이용한 비동기 통신을 필요로 한다. OMG에서 정의된 비동기 메시지 처리를 위해 정의된 CORBA 이벤트 서비스는 유연성 있는 이벤트 채널을 통하여 분산 오브젝트 간의 비동기 통신을 지원한다. 기존의 이벤트 서비스에서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개발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채널이 생성되며, 생성된 채널을 통하여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동적인 채널관리 시스템은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능적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채널 생성 삭제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의 채널 관리 구조를 제시하며, 제안된 구조의 이벤트 서비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존의 이벤트 서비스의 이벤트 처리 시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