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광운대학교
References
-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환경법연구, 제35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 김기환․김재훈․김성훈, "EU 환경정책분야에서 개방형 조정방식(OMC)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12.
- 김세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4집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 문태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 방향", 환경분쟁과 조정, 제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
- 박정호․양성봉, "최근 5년간 주요 중앙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내용 분석",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Vol. 25. No. 7.,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2016. 7.
-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 박효근, "대안적(代案的)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5. 2.
- 배병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 사득환,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7.
- 서원우․최송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7권, 한국환경법학회, 1985.
-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
- 심준섭․문태훈․허만형,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 이경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2. 12.
- 이상돈, "우리나라 환경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환경리포트, 제15호, 1995. 9-10.
- 이은재, 자연환경자체의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 8.
- 이현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0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3.
- 이희정, "환경분쟁의 발생배경, 유형 그리고 대책", 환경법연구 2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 임동진,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방법과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9집 1호, 한국행정학회, 2015. 3.
- 장 욱,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 전영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219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 10.
- 조승국․김정인,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3.
- 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 비교사법, 제13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3.
-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 최우용,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
- 최철호,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공법학 연구, 제5권 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제35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 하혜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6.
- 하혜영,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011. 3.
-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9. 12.
- 함태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 사법발전재단, 2013.
-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4.
-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 환경법연구, 제32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 논형, 2005.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회, 2006. 11.
- 강만옥․민동기․임현정,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