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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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Causality based quantitative Economic Impact Analysis Models for Utilizing Spectrum Resource

전파자원 활용을 위한 인과 관계 기반 정량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모형 비교 연구

  • 김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김태석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 Received : 2018.09.11
  • Accepted : 2018.10.12
  • Published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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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impact analysis as the economic grounds for formulating policy and investment plan concerned with utilizing spectrum resource. In order to provide numerical results for objective comparison and selection among policy and investment planning, methods to be analyzed are focused on quantitative methodology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consequently the utility and limits of econometric model, input-output analysi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d system dynamics are compared from various viewpoints including analysis cost. Besides, we compared the methodologies in the standpoint of utilizing spectrum and discussed the recent findings of mixed models combining multiple methodologies to exploit the advantages of each methodology and to offset the limit.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used as reference indicators to select the method that conforms to the purpose and priority of analysis verifying the efficiency of execution of policies and investment plans.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투자 방안 수립에 대한 경제적 근거 및 기초자료로서의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및 투자 방안 간 객관적 비교 및 선정을 위해 수치적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량적 방법론인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대해 분석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용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파자원 활용의 효과 분석 측면에서 이들 방법론을 비교하고, 분석된 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고 한계를 상쇄시키기 위해 단일 방법론들을 결합한 혼합형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파정책 및 투자 방안 실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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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소득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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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예측절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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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제 주체와 재화의 흐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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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과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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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산일반균형모형 방정식 구조 예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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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절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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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수 간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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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 피드백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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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피드백 루프로 분석된 인구 증감 시스템

표 1. 자료 특성에 따른 수요 예측 기법 유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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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표 방법론 관련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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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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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 2의 외생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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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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