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 OECD 회원국 종단분석(2006-20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Cohesion: Longitudinal Analysis for OECD Countries(2006-2015)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사회통합 요인 중 하나인 공공 청렴도,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OECD 31개국 2006년에서 2015년 자료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WEF(2016)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네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청렴도는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전체와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영향을, 정치 신뢰는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변화해간다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경제 과학기술의 영역의 촉진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산업 과학 분야 대비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is paper explored the impact of adaptive effort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hereafter, 4IR) on social cohesion at national level. To examine this relationship,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thirty one OECD membership countries, 2006-2015. Adaptive efforts for 4IR was measured by the 4IR Relative Readiness(WEF, 2016) and social cohesion was measured by Corruption Perception Index(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rust on politicians(WEF). Results showed that corruption perception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4IR Relative Readiness and legal protection(judiciary independency and corporate ethics) and trust on politicians significantly increased by judiciary independency. These results imply that public and corporate efforts for the 4IR does not necessarily have negative impact on social cohesion as long as legal protection such as judiciary independency and corporate ethics are equally pursuit at national level.

그림 1. 분석모형(LGM)

표 1.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측정(WEF, 2016)

표 2. 사회통합(공공청렴도, 정치신뢰) 측정

표 3. 공공청렴도 분석모형 적합도 측정

표 4. 4IR-R과 공공청렴도 조건모형 분석결과

표 5. 법적 보호와 공공청렴도 조건모형 분석결과

표 6. 정치신뢰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표 7. 4IR-R과 정치신뢰 조건모형 분석결과

표 8. 법적 보호-정치신뢰 조건모형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