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표기 강행 있을 수 없다.
섣부른 정책이 식량주권 상실 초래
정부는 계란 산란일자표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산란계 업계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계란은 안전성과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에서 신선도가 생명이지 생산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계란 생산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계란생산일자 표기가 시행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산란일자 표기 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계란의 처리방안,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장유통체계 미정착,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면 안되는 사유들이 너무나 많다. 계란은 공산품이거나 냉동식품처럼 장기간 보관하고 원하는 날짜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데 정부 관계자는 주목해야 한다.
섣불리 마련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과 관련된 실익이 없으면서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야말로 식량주권마저 잃게 되는 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매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지금까지는 매장에 도착한 신선한 계란이 1~2주동안 판매되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산란일자가 찍힐 경우 하루라도 일찍 표기된 계란은 판매가 안되어 리콜사태가 빈번할 것이다. 계란유통의 대 혼란이 소비자, 유통, 생산자들까지 이어지면서 결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계란 난각에는 생산이력(지역, 농장)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유통일자를 난각이 아닌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축산물표시기준(산란 일자 표기)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생산을 계도코자 한다면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계란판매 의무화를 시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5일 양계인과 유통인들이 식약처 앞에 모여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농가 옥죄는 AI 방역은 오히려 역효과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AI 청정국 지위 확보를 공식 발표하였다.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AI 청정국 지위 확보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양계업계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AI 특별 방역기간에 돌입하였고, 수도권 등 지방의 야생 철새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정부 당국이나 농가들에게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AI 발생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심각’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은 물론,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가금 밀집지역에는 강도 높은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예찰시스템도 강화하고 나섰다. 사전 철새들의 이동정보와 예찰을 위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시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이용해 철새 이동정보를 농가들에게 제공키로 하였다. 이 외에 오리농가에 한해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병행)을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해 실시하여 발생위험을 낮추기로 하였으며, 가금사육 농장별 AI 당담을 지정하여 농가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또한 특별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강화, 도축장 상시 검사 및 이동가금관리 강화, 지자체 및 가금농가 대응력 강화(살처분·매몰인력 확보, CCTV 설치 지원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내 놓았다.
최근의 AI 발생 경향을 보면 발생주기가 짧고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는 제도하에서 농가들의 규제 일변도로 나간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GP센터 법제화, AI 백신 항원뱅크 구축, 효과적인 소독약제 개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같은 일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차단방역에 노력함은 농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특별방역 강화라는 정책하에 무고한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방역정책이 요구되고 있다.